[더뉴스 더콕] 北비핵화 이끌어 내려면? "한미 훈련 강화 36% vs 제재 완화 25%"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제자리 걸음인 북미 비핵화 대화.

남북 사이에도 훈풍은 멎고,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연말 시한이 지나자,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운운하며 정면돌파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냐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치가 먼저냐.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협상 상대인 미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 당기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대북 정책이 필요할까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현재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다시 강화하는 등의 강경책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지금의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이 28.1%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민생 경제 부문의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10명 중 한 명 꼴이었습니다.

응답자들을 지지정당별로 나눠 분석해 보니 뚜렷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현행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양분됐습니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7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치성향별로 나눈 결과에서도 그 흐름은 이어졌지만 정도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진보층에선 '현행기조 유지, 유화책 추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강경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중도층은 강경책 추진에 대한 의견이 40% 가깝게 나온 가운데,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 추진 의견도 각각 29.6%, 22.3%로 적지 않았습니다.

연령별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19세 포함 2030에서는 강경책과 현행 기조 유지가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4050세대는 강경책이 우세한 가운데 유화책도 30% 넘는 응답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은 강경책을 선택한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고 현행 기조 유지와 유화책이 비슷한 비율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언뜻 강경책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햇볕 정책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고려하면 강대강 대치나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한미 동맹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어서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죠.

격동을 예고하는 올 한 해 한반도 정세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대내외에 사전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뢰기관: YTN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2019년 1월 3일(금)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02명 @조사방법 :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피조사자 선정방법 : 유무선 RDD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 2019년 7월말 행안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별 사후 가중 @응답률: 4.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