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

앞으로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과 분쟁도 끊이지 않아 하도급 업체에 불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새 시행령은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