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막힌 30여 년의 한...과거사법 제자리

부산 형제복지원 참상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나
피해자 국회 앞 농성…"과거사법 통과 촉구"
지난해 고공 단식 농성…여야 대치 속 처리 연기
또 뒷전 놓인 과거사법…20대 국회 처리 ’미지수’

[앵커]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실태조사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참상의 윤곽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 넘고, 절반 이상은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시신 처리 역시 다른 수용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같은 부산 형제복지원의 만행이 공식 조사로 낱낱이 드러났지만, 생존 피해자 최승우 씨는 2년 6개월째 국회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선 과거사법 통과가 필수인데, 벌써 7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20대 국회는) 식물 국회, 동물 국회,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30%도 안 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국가 폭력에 대한 과거사법에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말에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고공 단식 농성까지 벌지만, 어렵사리 법사위에 오른 과거사법은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또 한 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 나경원 대표님! 사람 죽이지 말고 살립시다. 나경원 대표님! (누가 사람을 죽여.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 법 통과 안 시키면 살인자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

총선이 끝난 뒤 본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르지 못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은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열어 과거사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임기가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아 자동 폐기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 (국회의원들이) 찾아와서 이 사건은 해결해야 한다지만 단지 국회의원 각 개인의 안타까움일 뿐이지, 당리당략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회의적이죠.]

과거사법은 오랜 시간 정치권이 외면해 왔고, 수년째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뒷전에 놓여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빼앗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