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겠다"

[앵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과제로 특히 고용을 강조하며, 이른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에 대해 협조와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이 공론화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들이 잇따라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정규직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로 옮겨가게 해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새로운 제도 도입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해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