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무엇이 달라지나?

■ 방송 : YTN 뉴스특보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연설에서 또 하나, 방역체계 개선을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앞으로 대응이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하겠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직접.

◇차재원: 저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표현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일단 2차 팬데믹, 추가적으로 3차까지 온다는 전문가들의 예견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 또 닥칠 수 있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의 건강상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직 완전히 극복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방역의 모범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일등공신 노력을 한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특채를 하려고 했는데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돈이 문제인가 싶어서 그분들에 대한 월급 성격을 좀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2년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2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예산도 집행되고 조직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청으로의 승격. 청으로 승격시켜서 인사와 독립을 맡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요한 부서로 승격하려고 하면 올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대우를 제대로 바꾸려고 하면 청으로 승격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하나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추가 정부조직개편이, 개각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제가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상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벌써 상정됐나 봤더니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에 이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까지 됐었는데 처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그러니까 복수차관제라고 하면 보건전문가를. 지금 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성격의 두 업무가 함께 공본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번 사태 초기에 박능후 장관이 여러 가지 실수, 구설수가 많이 있었을 때 그분은 보건 전문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복지, 연금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보건복지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대신 보건복지부의 보건 담당 전문성이 있는 차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부터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왜 처리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과는.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의식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력 하나 채용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예산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청으로 만들어서 그에 대한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마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이고 아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해야죠.

◆앵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많이 찬사를 보냈는데 정은경 보유국, 네티즌들이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만큼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국민 공감대가 예전보다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온 이참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