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외교 당국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 방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노 다로 방위성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뒤 6개월이 지났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현재까지 잘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일 우리 정부는 수출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성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수출 관리 조치의 재검토는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와 운용 실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지소미아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현안 중 하나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조기 시정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