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기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본회의장 상황은?

법사위·기재위 등 6개 상임위원장만 오늘 선출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 예정
국회의장, 외통위·보건복지위원장 등 선출하기로
통합당, 민주·의장 규탄…"위원장 선출은 폭거"

[앵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이제 막 시작됩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을 먼저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를 둘러싼 양당의 논쟁을 종식하고,북한 문제와 코로나19 대응에 나서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지금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 이제 곧 시작될 텐데요. 앞선 여야 원 구성 협상은 국회의장의 중재에 결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사흘간 협상 기간을 더 줬던 박병석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뽑기 위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본회의장 앞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실 텐데 현장 화면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국회 로텐더홀의 장면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의 장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오늘 통합당 의원들,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한 데 반발하면서 이렇게 로텐더홀에 모였습니다.

통합당 의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단독 개원강행은 국회 독재의 시작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없다,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또 개원을 강행하고 협치를 파괴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오늘 민주당과 국회의장 중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 협상이 결렬된 뒤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상임위 강제 배정하고 위원장을 뽑는 건 폭거라면서 비판했고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에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일당 독재를 하려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총 현장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의석수를 보면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며 차라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구호를 지금 큰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독재, 야당 탄압, 문 정권을 규탄한다. 말뿐인 협치. 민주주의 말살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라는 구호의 외침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는 본회의장의 장면도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 후면 본회의장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야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 중재에도 결렬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 사흘 동안 협상 기간을 더 줬던 박병석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뽑기 위한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 앞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어도요.

의장이 임의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투표로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후폭풍이 거센 만큼 국회의장은 지난번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논의한 안을 바탕으로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법사위와 기재위, 외통위와 국방위 또 산자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뽑기로 한 건데요.

우선 법사위원장을 뽑아서 이를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요. 또 추경안 심사는 물론 최근 통신선 차단 문제 등 북한 문제 전권과 코로나19 상임위원회를 우선 선정한 것으로 산자위가 오늘 들어간 건 통합당의 추가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제안한 만큼 오늘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선출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다만 다음 달 5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선출하자고 통합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 국토교통위 또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제안했는데요.

오늘 의원 총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없다면 다른 위원장 자리도 필요 없다, 이런 반발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화먼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는 통합당 소속 의원 60~70명 정도가 모여서 민주당과 그리고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선출할 위원장 후보는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또 산자위원장에는 이학영,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이 의원들을 후보로 해서 오늘 표결 절차를 거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면 기재위에서는 앞으로 3차 추경안 관련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최근 통신선을 차단한 북한 대응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자위가 오늘 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간 건 바로 통합당에서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회에 더해서 산자위원장 자리까지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가적인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방금 박병석 국회의장, 의사진행발언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미래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일부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역사에 남을 오점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의사진행발언 이후에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을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회 본회의장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늘은 21대 국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정사에 유례 없는 기록을 남기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의사일정을 올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일방,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국회는 운영해 오던 룰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법에는 상임위원 배정표를 내지 않으면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권력은 세게 그립을 잡고 권력을 모을수록 힘이 셀 것 같지만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흘러나가기 마련입니다. 성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나누고 같이 공유할수록 훨씬 더 권력이 커지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코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에서 예외 없는 권력의 법칙이 우리 민주당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메기가 귀찮은 것 같지만 메기 한 마리가 있어야 미꾸라지들이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76석으로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1 야당이 맡아왔고 혹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신들이 야당일 때 온갖 이유를 붙어서 가져갔던 그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말씀하셨지만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고도 무려 지금까지 350건의 위헌법률이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45건의 위헌법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350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고 4년간 45건이나 위헌법률이 나오는데 체계자구심사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계자구심사를 남용하는 것이 문제지 체계자구심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법사위원장 맡으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여러분, 국회는 다수결이 작동하는 데 아니냐, 맞습니다. 다수결이 작동하려면 자유 투표가 되어야 합니다. 당론과 반한 표결을 했다고 징계하는 이런 한국적인 정치 풍토 하에서는 151석만 있으면 헌법도 횡행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던, 여러분들이 민주화운동 시대에 비판하던 그 시대도 하지 않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됐으면 중지하고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면 훨씬 많은 법률을 하고 나갈 것 같지만 출발하다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힘의 상당 부분을 뒤로 뺏기고 가야 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협치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코로나도 위기고 안보 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로 절박한 생각이 없습니다. 3차 추경,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관련 예산이 2%밖에 되지 않아요.

정작 K방역 성공의 모델로 꼽히는 간호사들, 위험수당조차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예산에 1000억을 가져 와서 급하니까 예산해 달라.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다음에 대북 유화 정책의 실패로 지금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잘못했으면 정책 방향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저희들 참 입에도 담기 어렵습니다마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

국회의 존재 이유는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국회의 존재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당이고 힘 있을 때 야당 목소리 무시하고 갔습니다.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유증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패를 우리만은 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협치 저는 대통령 협치, 상생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마는 말씀만 협치, 상생이고 하는 일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정을 속속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단 사고 위험, 그다음에 권력 가졌을 때 위험, 부디 각성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지하시고 합의하셔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배정, 각 당이 내는 걸로 하셔야 합니다. 72년 만에 왜 이런 일을, 역사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다듬어서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각성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됐을 때 그 출발점은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제헌국회 이래 상대 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권력은 모래와 같아서 세게 쥘수록 새어나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요구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집권 여당이 되더니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상임위원장을 통합당 불참 속에 선출하면서 이제 일당독재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본회의장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본회의장 앞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도 반발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의원이 추천됐고요. 또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산자위원장에는 이학영 그리고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추천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맡을 상임위원장 관련 표결 절차가 진행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통합당 몫으로 제안을 한 만큼 오늘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장면 다시 보고 계신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일을 하지 못하고 포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국회의 하루는 국민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한 시간입니다. 단 하루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 국난극복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21대 국회의 소명이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을 확보한 다수당으로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이라 평가받은 이유가 바로 법사위를 야당이 차지하던 관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갈등과 대립은 주로 법사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이 올라오더라도 법사위에서 막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상원 노릇을 하며 개혁 법안의 발목을 잡았고 그럴수록 각종 현안은 법사위에 쌓여만 갔습니다. 민생의 시간은 정쟁의 시간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이는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엽하는 국회에 불과합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국회의 낡은 모습일 뿐입니다. 만약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다면 지금껏 관례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에서 또 시간을 끌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일하는 국회는 요원해지고 21대 국회는 또다시 대립과 파행이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민의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 선거가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력의 정치를 위해 야당에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지난주 협상에서 예결위,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를 양보한 것은 물론, 국회법에서 규정한 6월 8일에서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늦춰주기도 했습니다.

이미 오늘 본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결과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실물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6월 안에 신속히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추경이 집행되어야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민생입법을 위해 원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국회로 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정치, 더 나은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국민께 온전히 평가받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에 동참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의 발언도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177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발목 잡기라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면 발목 잡기가 이어질 거라며 이번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마무리가 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3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재위 등의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법사위원장, 기재위원장 그리고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또 산자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요. 다만 예결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통합당에 양보를 한 만큼 오늘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선출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국회 안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 이번 주 안에 예결위원장도 선출하자고 통합당 측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통합당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번 주 안에 이 상임위를 둘러싼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협상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