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현”등록금 절반 돌려달라 소송, 교육부도 나서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전다현”등록금 절반 돌려달라 소송, 교육부도 나서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이 등교도 하지 못하고, 강의도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자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건국대학교와 한성대학교가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반환 액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그치자, 학생들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결국 대학생 수천 명이 모여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하는,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전다현 공동의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이하 전다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성신여대에서 총학생회장도 맡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강의는 안 되고 온라인 강의로 계속됐던 건가요?

◆ 전다현> 네. 일부 학과 수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온라인 강의로 계속됐습니다.

◇ 이동형> 네. 곧 있으면 또 여름방학 아닙니까?

◆ 전다현> 네. 이번 주에 아마 다 종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프라인 강의도 듣지 못했고, 사실 그 등록금 안에는 캠퍼스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인데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는 건 전부 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등록금을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 전다현> 네. 그런 면도 많고 강의의 질 부분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대체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본 게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수업의 질이 어떻게 해서 조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온라인 강의 때?

◆ 전다현> 일단 우선적으로 플랫폼 사용 미숙이 일차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차적으로는 우선 대학 수업이라는 거 자체가 대면 상태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실습 학과의 경우에는 직접 실습을 해야 하고 실제 실기지도가 필요한 수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한 강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로 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가고 있고요. 또 삼차로는 우선 등록금에 시설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학과 같은 경우 실기가 굉장히 필요한 과목인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전다현> 그렇죠. 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었던 게 연습실을 대여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대여 자체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연습 때 비용이 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연습실 대관료가 들어갔다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게 어쨌든 법적으로는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다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건국대학교와 한성대학교에서 반환해주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액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텐데,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등록금의 50%라든가, 100%라든가.

◆ 전다현>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등록금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퍼센트를 보면 첫 번째가 50%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20~30%는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이동형> 최소한 30% 이상은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 전다현>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대학교 측 입장을 들어보면 전혀 지급할 생각이 없는 거 같아서 좀 걱정인데 환불 대신 일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다현> 일단 제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등록금 환불이라는 거는 본인이 1학기에 냈던 등록금의 환불 조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은 명목이 등록금 환불이 아닐뿐더러 기존의 특별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했던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소액이거나 아니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못 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학금 지급은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전다현> 그렇죠.

◇ 이동형> 소송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주시죠.

◆ 전다현> 일단은 저희가 26일까지 등록금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2,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으로 할 예정이고 대상은 해당 소송 학교인 대학교와 교육부가 될 예정입니다.

◇ 이동형> 대학과 교육부.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전다현> 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인단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저희가 소송비용을 만 원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만 원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게 되는데 본인 학적과 정보를 주시고 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이동형>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 전다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들과 협의를 마친 상황이고요. 집단 소송으로 갈 거기 때문에 1인당 비용을 어느 정도 내서 소송비용을 충당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아까 소송 대상이 각 대학교와 교육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는 왜 들어간 거예요?

◆ 전다현> 일차적으로는 우선 대학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차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커졌을 때부터 단 한 번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지침이나 아니면 대학생에 대한 정책적인 마련을 하지도 않았고요. 전대넷에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게 ‘교육부에서 등록금 환불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였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책임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부도 소송 대상으로 같이 넣을 생각입니다.

◇ 이동형> 교육부가 각 대학교에 강제적인 공고를 해달라, 이 말씀이네요. 일부 학생들은 정부 예산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을 해달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 전다현> 네. 그런 주장도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마다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돈을 사용하든 또는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해서 돈을 사용하든 어떤 형태이든 일차적으로는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예산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전에 교육부에서 해야 할 일, 관할해서 대학들을 감시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부터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그렇게 여쭤 본 이유는, 일단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환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정부 예산을 써서 대학생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 여론도 세금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많은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전다현> 네. 우선적으로는 저는 교육부에서 그렇게 발언한 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서도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관할을 해주고 대학생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을 때 교육부는 계속해서 개별 대학의 몫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개별 대학들은 오히려 교육부에서 다른 지침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별 대학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육부의 지침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별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것은 교육부에서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전다현 의장 저랑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왜 인터뷰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 전다현> 제가 전화밖에 안돼서 현장에 가질 못해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대학교, 학생들 입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다현>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