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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할까

정치 2020-07-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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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인해서 지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촉진자 역할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이게 한-EU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북미 대화 노력이 미 대선 전에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또다시 꺼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북한이 개성의 우리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대 군사행동 계획까지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잠시 유보를 했지만 이게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또 실천에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과거처럼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리고 결국 남북 문제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북미 회담을 통해서 남북 문제도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에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바퀴론이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잘 되면 남북 관계가 잘 되고, 또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미관계가 잘 된다는 이런 선순환론을 가지고 실제로 지금 미국 측에 타진을 해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 측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는 좀 열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앵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요. 미국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점친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국무부 부장관 : 지금부터 미국 대선 사이에 (그런 일이) 아마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참여하는 GMF(싱크탱크) 포럼과 9월 유엔총회와 같은 많은 국제 행사들이 취소되는 실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G7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개인적인 면담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렇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다소 의외의 행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장예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의 희망을 계속해서 살리고 싶을 텐데 사실 객관적이고 냉정한 현실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하면서 우리가 운전자였지만 목적지를 잘못 알려줬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제재 해제를 장미빛 미래를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내밀었습니다마는 양쪽 다 이 딜이 성사되기에는 한끗씩 서로 양보할 카드가 모자랐던 겁니다.

그런데 우선 미국 입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받지 못하고 제재 해제를 해 주는 식의 이른바 양보를 하게 된다면 미국 내 여론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의외로 더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게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양보를 과연 대선 전에 할 것인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기다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지켜봐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나서 뭔가 양보를 한다, 영변 이외의 플러스알파를 내민다? 이 부분 역시도 현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이제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실패를 맛봤다면 보다 냉정한 현실 인식이 대통령부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끊어서 죄송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가도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미정상회담에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없지는 않다고 보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 상당히 회의적으로 봤어요. 중요한 것은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즉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족시킬 카드를 줘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카드를 줘야 되는데 과연 그 카드가 만들어지겠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난제인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결정적인 무슨 협상은 없다 할지라도 당장 북한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것을 남북관계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또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부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를 해 준다면 이 부분이 다시 물꼬가 되면서 다시 북미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일단 당근이 가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11월 대선 이전에는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치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그림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보자.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통일부 장관을 최근에 교체했는데 너무나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까지 대대적으로 교체를 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미관계를 만들어보자라는 그 구상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새 안보라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임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물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정치인 출신을 통일부 장관을 앉혀서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는 당청 간의 공감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의원이 장관이 되어서 통일부 장악력이 높아진다 한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통일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 한들 현재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통일부 장관이 누구라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것처럼 대북전단, 소위 말하는 삐라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제재 해제를 안 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된다 한들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나 처벌법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여러 가지 다각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라인 교체로 될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게 지금 대할 수 있는 태도는 어차피 북미 관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미국 대선 이후로 바라봐야 된다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우리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대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남북 관계에서 협상력이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를 상징하는 인물들로 외교안보 라인이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론되는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거론되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기존의 인물들이 자리만 바꿔간다는 측면에서 뭔가 정책기조의 변화,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만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철학을 확실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일치가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상당히 호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전대협 1기 의장이고 또 86 운동권 그룹의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가 볼 때는 선호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량감 있는 그런 중진의원, 그리고 소신 있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단수 검증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틀림없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국정원장을 누가 할 거냐,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은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고사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고 그걸 서훈 국정원장이 가느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거치는 자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실장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국정원장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아직 적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과 또 남한이 굉장히 무력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좀 과거에는 육사 출신을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국방부 장관에 해사 출신, 그리고 이번에 공군 출신 이렇게 국방장관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육사 출신의 국방장관이 기용되는 쪽으로 해서 교체가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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