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온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 대담 :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한평생을 달려온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하 이성규)> 알아야 보인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일 텐데요. 장애인의 삶도 그렇겠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장애인의 하루하루에 돋보기를 대듯이 잘 보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이종성)> 네. 안녕하세요.

◇ 이성규> 반갑습니다.

◆ 이종성> 네. 감사합니다.

◇ 이성규>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죠.

◆ 이종성> 네. 청취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힘드신 줄 압니다. 그래도 우리 용기 내시고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복지가 풍성한 나라가 되도록 각 분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성규> 의원회관에 707호 배정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의원회관을 자주 들릴 시간은 있나요?

◆ 이종성> 네.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라 적응하는 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이종성 그러면, 성실남의 극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무겁지 않으세요?

◆ 이종성> 네. 정치권에서도 장애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를 선택해 주셨고, 장애계에서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그 책임감이 매우 큽니다. 장애계에서 많은 욕구가 있고, 현안도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투표지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과 달리 비례대표는 당을 선택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앞으로 260만 장애인분들께서 이종성이라는 이름에 투표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성규> 등록장애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 이종성> 네. 물론이죠.

◇ 이성규> 국회의원 이종성. 성실남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또 수식어가 붙는 게, 장애인 복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맞아요?

◆ 이종성> 전문가라는 용어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천가, 활동가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게, 제가 95년도부터 장애인단체에 몸담으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동안 공공분야, 공직에도 경험을 했고, 또 민간단체 경험과 영역 별로는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서, 장애인 문화, 체육 그리고 장애인 고용. 각 분야에 두루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는 호칭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 이성규> 네. 30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닐 수 없죠. 정부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느 부처에 계셨죠?

◆ 이종성>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문화,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을 역임했습니다.

◇ 이성규> 그때 문화체육부에서도 장애인 문화 쪽도 많이 발전시켰다고 평이 나 있더라고요.

◆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불모지라고 할 정도로 정책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나마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 이성규>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들어가셨으니까, 국회의 입법 상황도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장애인 관련 법안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뭔가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과거 19대, 20대 때 장애인과 관련해서 제기된 법안들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그만큼 욕구가 있었고, 현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발의됐다고 판단합니다.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이 180여 개 정도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인데도 법안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리고 사회적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볼 때, 갈수록 욕구가 높아지고 있고, 예산 부담이 덜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재추진해보고, 사회적 이해나 합의가 필요한 것,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하겠다는 말씀은 일을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 이종성> 그래야죠.

◇ 이성규> 얼마 전에 1호 법안 발의하셨죠?

◆ 이종성> 네. 총 3개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모두 취약계층의 인권이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중심인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더 이상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총 480시간 정도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되게 되면, 최대 108시간 정도밖에 서비스를 못 받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고, 해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지금 보면 15,000여 건 정도. 사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항력이 없거나,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 하시는 중증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CCTV가 학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이런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보자면,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약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동안의 프로세스를 가지고는 최하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긴 기간과 재정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응급 시에는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하고, 다른 의약품 개발보다 우선해서 심사하고, 정부에서도 개발하는 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근거들을 법안에 담아서 만들어보자는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 이성규> 네. 그렇게 커다랗게 3개를 하셨군요.

◆ 이종성> 네.

◇ 이성규> 그중에서 논의가 많이 되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65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부과설명 해주세요.

◆ 이종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이전까지는 활동지원서비스로 최대 월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가, 65세가 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인이 돼서, 노인 요양보험 대상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대 월 108시간 정도밖에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65세가 됐다고 하루아침에 그 활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65세가 되어도 활동을 하는 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고요. 이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가 연령, 소득 같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단편적이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개인들의 특성이나 활동 형태에 따라 유연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맞춤형 서비스였고,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계에서는 ‘이게 폐지냐?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 이종성> 아직도 남아있다기보다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당초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부분들이 1급에서 6급까지 그 등급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각각의 장애 상태에 맞게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폐지가 추진됐는데, 지금 시행 1년이 다 됐는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서비스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제도들도 예산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고용, 건강, 복지, 문화, 여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욕구들에 부응할 수 있게 서비스가 고루 마련되고, 발전되어야 등급제 폐지의 의미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성규> 네. 고민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신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 이종성>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같이 이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분야를 닥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끝까지 공부하고, 생각 정리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질서 있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종성 의원님 고향이 전북 김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김제평야. 비옥한 곳인데, 좋은 음식 드셔서 상당히 영리하신 분인 것 같아요.

◆ 이종성> 하하하. 영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면 애틋함이 밀려올 것 같아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 농촌 생활에 대한 향수도 있을 건데,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좀 멀어서, 어머님이 등에 업고 등하교를 해주셨고. 아버님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추억 이면에 서글픔 같은 게 있다고 할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을 가는데, 시골 마을 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걸어서 가거든요. 그 소풍을 못 따라가고 어머님의 등에 업혀서 집에 오다가, 개울가에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던 게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 이성규> 그러셨구나. 그런 추억이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전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2박 3일이 금방 가더라고요.

◆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 이성규> 그런데 이렇게 아드님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혹시 김제에 현수막이 안 걸렸나요?

◆ 이종성> 제가 고향 떠나온 지가 한 40년 됐는데, 그래도 기억해주시고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주셨더라고요.

◇ 이성규> 부모님이 뿌듯하셨겠어요.

◆ 이종성> 네.

◇ 이성규> 이종성 의원님이 교육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앞으로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직업도 갖기 위해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국가나 정책이 어떻게 좀 더 발전해야 할까요?

◆ 이종성>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쉬운 것이, 정작 입학은 했는데,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 요소가 부족한 현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이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시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자재 보급. 이런 부분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근로 부분에 있어서는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좀 더 강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그리고 모든 것들 기저에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장애인 인식 교육에 오랫동안 힘써온 전문가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인식교육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 직업과 인식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엮어가야 할까요?

◆ 이종성>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근로환경을 위해서 각 사업장에 장애인 인신 개선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 예를 본다면,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물리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배려돼야 하는지.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말씀 들어보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 강사 자격증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종성> 아직 제가 강사 자격증은 못 땄습니다.

◇ 이성규> 요즘 여기저기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다.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을 따라 하는 분들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쪽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시죠.

◆ 이종성> 배리어 프리가 지난 70년대에 스웨덴,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장벽 없는 건축설계라는 이름으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 편견, 사회적 제도들도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같이 적용될 수 있게, 같이 그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성규> 네. 아까 소풍 말씀도 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일도 하지만 여가를 향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종성 의원님께서는 문화부에도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 이종성> 네. 여러 가지 장애인 여가, 문화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지, 공연장, 극장. 그런 여가, 문화 시설물에 대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또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도 부족하고, 극장 내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비용부담 같은 것들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 게 많은데, 그런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해서 비장애인들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 여가 시설. 그런 부분을 목표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규> 네. 뭔가 사회가 조금 통합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그런 말씀과 맥이 닿는 얘긴가요?

◆ 이종성> 그렇죠. 말 그대로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기준으로 사회 생활환경을 조성하면, 비장애인들은 더 편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마련하면,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어르신이나 임산부, 유모차가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장애인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해서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물을 만들자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성규> 의원님 생각을 들어보니까, 2호 법안이 이미 준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성> 2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며칠 전 뉴스에서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사망한 어린 학생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부모들의 양육권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상황인데, 학대를 받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학대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대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성규> 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가서 아쉽기만 한데요. 이 질문은 지난주에 오셨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게도 했습니다. 이종성 의원께서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 이종성> 저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이름만 남는 국회의원보다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고,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법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 이성규> 네. 그런 노력과 성취가 수반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오신 분들이 인생 음악 한 곡을 추천해주십니다. 이종성 의원님은 어떤 음악을 추천해주시겠습니까?

◆ 이종성> 아무래도 편안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가라앉는 음악 있어요. 나얼의 ‘바람기억’ 한 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규> 의미가 이 시간에 딱 맞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추천곡 나얼의 ‘바람기억’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종성>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