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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회복기금 타협안 제안...합의 도출 여부 주목

2020.07.21 오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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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현지 시각 20일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을 놓고 나흘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됐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애초 제안된 경제회복기금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안했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천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740억 유로 규모의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행위와 미셸 EU 상임의장은 앞서 7천500억 유로 가운데 5천억 유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이 보조금은 최대 3천500억 유로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보조금 비중을 5천억 유로에서 3천900억 유로로 줄이고, 대출을 3천600억 유로로 늘리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의 제안에는 지원을 받는 회원국이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해 EU 회원국 다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금 지원은 법치주의 준수, 기후변화 대응 등과 연계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등은 민주주의 준수가 조건이 될 경우 기금 계획 전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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