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평양대표부 토지 공여'로 연락사무소 배상 구상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을 추후 평양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후보자가 평양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제공 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남북 간 안정적인 연락 체계를 갖추는 차원에서 서울·평양대표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구상은 사실상 사법 절차를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 답변 자료에서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