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토론] 주 4일 근무제 도입하면 나라 망할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전 국민이 붉은 악마이던 그 시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5일제 법제화를 두고 열띤 논쟁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에는 양대 노총에서까지도 입법을 반대했는데.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최근 이 논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월화수목토토일, 주 4일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 4일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월화수ㅋ목토토일,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만, 이번에도 대립각이 상당합니다. 코로나19로 노동환경이 변하고 있는 지금이 효율성을 높일 기회다. 아니다,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은 아니다. 주 4일제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팀장님도 주 6일 학교 가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셨죠?

◆ 전민기: 저 중학교 때까지 토요일에도 갔습니다.

◇ 최형진: 너무 옛날얘기라 기억이 나십니까?

◆ 전민기: 제가 기억나는 게 오전 수업만 했어요. CA라고 클럽활동, 그걸 토요일에 했고 집에 가면 아버지도 안 계셨죠. 일하시러 가셨어요.

◇ 최형진: 지금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하세요?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 전민기: 네. 근데 웬만하면 5일에 맞춰서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가족들과의 시간도 그렇고 주5일 하다가 6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저는 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주 5일에 일을 맞추고 계신대 아무래도 주말에 출근하거나 일을 하면 좀 피곤하잖아요.

◆ 전민기: 사실 일 하는 입장에서는 가서 방송하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아이와의 시간이라든지 평일에 아내가 아이를 많이 보니까 주말에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할 부분도 있고요. 요즘엔 집안일도 남녀가 같이하는 세상이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은 집에서 보내려고 하죠.

◇ 최형진: 개인적으로 보면 팀장님이나 저처럼 직업 특성상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 4일 근무, 해당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역할을 나눠봤는데 일단 주 4일제 근무 찬성하십니까?

◆ 전민기: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나중에 또 짚어드리겠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지금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인서트에서 들으셨지만 주 5일제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런데 20년 지났는데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이 인간의 노동 강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예전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를 생각해보시면 하루 먹을 양식, 고기 같은 걸 잡고 그 이후의 시간은 그냥 남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농경사회 때도 사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겨울은 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강도만 높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시간은 줄이고 우리가 일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주 4일로 하면 은행, 관공서 다 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변의 식당 다 망해요. 아무래도 국가기관부터 문을 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변 식당도 망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주 5일제 시행 도입이 1998년부터 추진해서 200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거의 20년쯤 지났는데요. 작년 내내 문제가 된 택배 업계 같은 노동 집약적 업종이나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아직도 주 5일제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주 4일제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 전민기: 이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을 보면요. 재택근무라든지 본의 아니게 예전보다 문 여는,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일이 줄어들긴 했죠. 그래서 강제로 도입된 주4일제가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의 효율성 논쟁이 계속 있긴 했는데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SKT 같은 회사들이 코로나19로 지난해 한시적 주4일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일의 효율이 더 높아진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계속 일만 하고 있진 않거든요. 일이 몰릴 때는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셔서 이런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면 저는 주 4일제가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지난해 5월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어요. “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휴식 시간 늘리면 오히려 관광업이라든지 우리가 돈을 써야하는 시간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경제활동 쪽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휴식시간을 늘리면 관광업도 활성화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주4.5일제 시행하고 있고요. SK도 코로나 이전부터 계열사에 따라 한 달에 하루나 이틀씩 금요일에 쉽니다. 유연하게 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2019년 6월부터 ‘드림데이’라는 주4일제 도입했는데 이 회사들이 어렵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 4일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택배업도 주 5일제 도입 얘기가 나오는데, 2016년경 일본의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안타까운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발생이라든지 ‘블랙기업’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한 시기인데 소득의 양극화나 자산의 양극화와 함께 휴식의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우리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1,967시간이에요.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거고요. 가장 짧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1,38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연간으로 따지니까 73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을 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5일씩 일한다고 봤을 때 약 14주, 1년 중 석 달을 더 일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최형진: 네. 제가 반대파 애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대합니다.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이야 좋아하겠지만 일반인으로서 반대합니다.”, “주 4일제 하면 수당으로 생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노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은퇴하고 쭉 쉬면되지 왜 일할 나이에 더 쉬게 만듭니까?” 이런 의견이고요. “저는 주 5일 해도 주 6일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죠. 정규직이 아닌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손해입니다.” 맞잖아요.

◆ 전민기: 그런데 보시면 택배 근로자 분들도 원래는 밤이나 새벽 배송 금지하자고 했을 때 도입이 되면 문제는 기업들의 어떤 자세에요. 사람을 늘리고 그분들이 받아 가는 임금을 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근로 환경 자체를 먼저 만들어놓고 주 4일제를 하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게 된다면 주 4일제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계의 위협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 최형진: 지금 저와 의견이 굉장히 반대인데요. 제 논리는 계속 이거예요. 대기업들은 주 4일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 3일도 갈 거예요. 일부, 아주 적은 부류의 사람들은 일과 삶을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5인 미만 사업장, 이분들은 주 6일 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재산의 양극화도 있는데 저는 휴식의 양극화도 오지 않을까.. 이건 나라 경제가 망한다기보다 그냥 어떤 쉼의 양극화로 인해서 다른 의미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 전민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죠. 자영업자 분들은 자율적으로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될 것 같고요. 주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모두가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3분 정도 해서 쉬는 날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최형진: 지금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들어오는데요, “주 4일 근무제가 아니라 8시간, 5~6교대로 하면 어떨까요? 8시간 근무 후에 32시간 쉬고 다시 8시간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 또 한 청취자분은 “5인 미만 업체는 주 6일 꽉꽉 채워서 합니다. 근무도 차별화되는 시대가 오겠네요.”라고 하셨어요. 역시 저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 전민기: 주 5일제 할 때도 처음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대기업이나 관공서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 4일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도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물론 위에서부터, 대기업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에는 주 4일제가 더 낫다는 걸 인식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고요. 20년 후에 이 대화를 생각한다고 보세요. 아까 인서트 들을 때 주 5일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웃었잖아요.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겁니다.

◇ 최형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도 착오가 많았어요. 이게 지금 도입이 된다면 이 역시도 정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 전민기: 근데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무 썰 듯이 내일부터 주 4일제합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돌아가진 않아요. 모든 게 주 5일제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바꿔 가는 과정에서의 시간은 필요하고 거기서 만나는 반대 의견들과 머리를 서로 맞대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거지, 무조건 일을 많이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 한 청취자분이 “나머지 3일 뭐할 건데요?”라고 하셨어요.

◆ 전민기: 그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 만약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월화수목토토일이 되는 것과 주중에 선택해서 4일 쉬는 것과는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전민기: 그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월화하고 하루 쉬고 수목하고 토일 쉬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건 전부 월화수목하고 금토일을 쉬거나 기업마다 자유롭게 하거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만약에 주 4일제 도입된다고 하면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전민기: 저는 월화하고 수요일에 쉴까요? 행복한 고민이네요. 월요일에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 최형진: 이왕 쉴 거면 월화수목토토일이 낫겠어요. 한 청취자분이 “우선 4.5일 근무제로 적응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토요일 일찍 마치던 시기처럼요.”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도입된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겠죠?

◆ 전민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틀 쉬면 힘들긴 해요. 연휴 때 한 3일 정도 쉬다 보면 일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충전되고 그 이후에 물론 똑같이 월요병은 있겠지만 딱 갔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경험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주 4일하고 3일 쉬면 소비가 많아지니까 경제는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은 점차 온라인으로 변경될 것 같고요.”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 전민기: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4차 산업이나 AI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계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분명히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계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내어 준 상태에서 인간들은 어떤 일을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적응하는 시기가 되면 좋잖아요.

◇ 최형진: 네. 한 청취자분은 “우리나라만큼 장시간 근무시간이 많은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 4일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반대합니다. 예전에 주 5일로 바뀌었을 때 참 좋았다는 기억도 있지만, 열심히 일할 나이에는 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타성에 젖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 4일 도입, 저도 근로자로서 좋긴 하지만 조금 머릿속을 맴도는 게 쉬는 분만 계속 쉬고 일하시는 분들, 택배 노동자 분들은..

◆ 전민기: 그러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해요. 아까 제가 임금 문제 지적했잖아요. 기본급 대비해서 우리나라 각종 수당 비중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이 이제는 왔어요.

◇ 최형진: 하긴 근로시간이 워낙 기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이잖아요. 저는 이게 중앙정부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 같은데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한다? 서울에서만 시행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전민기: 일단 그 후보들이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혼부부들에게 돈을 지원한다든지, 지금 주 4일제를 하는데 이게 그냥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길 바라요. 이분들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주 4일제를 해도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게 명확히 된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에서도 이런 공약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시점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 4일과 5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식당들은 4일 됐을 때가 더 잘될까요, 5일 됐을 때가 더 잘될까요?

◆ 전민기: 그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큰 기업이나 관공서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쉴 때 나가서 돈을 더 많이 쓰긴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비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최형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주 4일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유명한 명소들은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월차, 연차, 육아 휴가 등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우선입니다. 주 4일 논의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요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되네요. 아직도 수직적인 문화, 이런 거 쓸 때 눈치 주는 회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개선하고 주 4일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전민기: 일단 시작하면 논의가 따라서 올 겁니다.

◇ 최형진: 일단 시작하면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