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도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

LH 임직원은 퇴직한 뒤 10년 동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본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을 LH 임직원에서,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위반할 경우엔 이익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