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판결 역사적인 것...日 정부 배상 즉각 이행하라"

세계 각국의 법률 전문가 4백여 명이 일본 정부에 지난 1월 나온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9개국 변호사와 연구자 410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존중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 면제'에 위반된다며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발전하는 국제관습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일본 정부가 소송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고, 항소 기간도 지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승소한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 198명, 일본 192명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 국제 법률가 410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