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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재용 사면, 국민 의견 들어 판단할 것"

2021.05.1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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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연합뉴스의 조민정 기자입니다. 임기 후반기가 되어서인지 최근 들어서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서서 사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깝고요.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국민들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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