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29일)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부터 6월 29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무총리 주재 하에 수도권의 광역지자체 장들과 함께 수도권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비수도권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비중은 5월 4주차 64%였으나 6월 4주차에는 74%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과반이며 학원, 주점, 실내체육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도 30%대에 이르고 델타형 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감염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방역긴장도가 떨어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유증상 상태에서 바로 검사받지 않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집중하여 수도권에 대한 특별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분간 수도권의 자치구별로 환자 발생과 역학조사에 대한 지표를 정리하고 공개하여 자치구의 방역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선제 검사와 선별 검사를 강화하고 방역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대본에 보고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평일 21시, 주말 1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규모가 큰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현장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하고 자치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선제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을 집중점검하고 벌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람 간 접촉 증가가 예상되므로 환기와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울형 환기캠페인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도 방역 취약업종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할 것입니다.

외국인 밀집 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중 코로나 검사를 1회 추가 실시하도록 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코로나19 유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수도권 지자체들과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이바이러스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입국 시 3~4회를 코로나 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원칙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출장, 필수 기업활동, 국내 예방접종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격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 혹은 국가에서 입국자는 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7월 2일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격리면제 제한이 남아공 등 17개 국에서 21개 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도 5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반기에 15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접종에 참여해 주셨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감염을 막을 정도로 충분한 인원이 접종을 마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지고 있는 징후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대전 유성구에서는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가족과의 접촉으로 일가족이 감염되고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를 통해 70여 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방심하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 중순까지는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과 대규모 모임은 가능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장, 동호회, 향우회 등의 대규모 회식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은 이후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