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인 9천679조 4천억 원의 58.2% 수준입니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5%의 13배를 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은 가액 기준으로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상위 10% 점유율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는데,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에는 5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상위 1천 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소 측은 "대한민국에서 토지는 국민 약 40%가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