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5분 만에 선불폰 '뚝딱'...대책도 공염불

[앵커]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라인으로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른바 '대포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문제를 인식하고 신분 확인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리점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선불폰!

정말 비대면 신원 확인이 제대로 가능할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개통하려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분증 정보로 서류를 만들고 사이트에 남의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어 사진까지 박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개통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찍은 또렷한 사진을 보내야 승인이 된다는 주의 사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줍거나 훔친 남의 신분증으로도 선불폰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이다 보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큰데,

지난 2년 동안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차단된 전화번호 가운데 선불폰의 비율은 90%를 넘을 정도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선불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지난해 6월) : 비대면 개통시 신분증, 플라스틱 신분증이 아니라 관련 법상으로 정해놓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인증서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가이드를 주고….]

하지만 업체에 대한 권고 수준에 머물다 보니 여전히 명의도용 개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은 100%로 대포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선불폰을 개통할 때 현장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사이 손쉬운 개통을 자랑하는 선불폰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