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매우 이례적 법안'...머스크, 역대급 세금 청구서 받나

과세 대상이 겨우 700명인 이례적인 법안.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는 최고 부자 700명이 가진 주식과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상승분에 23%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에게 5년간 58조 원, 제프 베이조스 51조 원, 저커버그 33조 원, 워런 버핏 29조 원, 빌 게이츠에게는 22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갑니다.

재산은 많은데 임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세금을 쥐꼬리만큼 내는 폐단을 없애겠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심전심입니다.

[젠 사키 / 미 백악관 대변인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세를 지지합니다. 의회와 협력해 최고 소득자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할 수 있게 하기를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게 된 700명의 총대는 일론 머스크가 맸습니다.

"억만장자세를 걷어도 28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국가부채는 조금밖에 안 줄어든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지출이다," "다음 차례는 전 국민에 대한 증세"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억만장자세 도입 배경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나라 빚에 허덕이는 미 정부가 여기에 드는 4천조 원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억만장자세를 꺼내 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법정으로 가면 대법원을 넘기 어렵다는 관측으로 최종 입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42조 원 늘었다는 소식은 국민 여론에 또 다른 변수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 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