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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전 역주행'...유해성 경고 지우고 예산 삭감

2021.12.10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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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교육현장에 대규모로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사용 뒤 각종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유해성 숨지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차 산업 혁명.

주요국들이 앞다퉈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2014년 신년인사회) : 3D프린팅 등 신기술·신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원재(가명) / 고등학교 교사 : 무한상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엄청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고열에 플라스틱을 녹이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만, 품질 인증도 안전 규정도 없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현준 /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메이커 스페이스 매니저 : 막 이렇게 폐플라스틱이나 일반 PLA를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대로 그냥…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럼 관세도 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넘어와요.]

3D 프린팅 수업에 열정적이었던 교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발병률 0.01%, 희귀암에 걸린 교사만 3명이고, 4명이 급성 암과 유사 증세로 고통받습니다.

[김형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故 서울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정부는 오히려 3D 프린터 사용 메뉴얼에서 안전을 지웠습니다.

제목에서 안전은 쾌적으로.

해외 논문을 인용한 3D 프린터의 유해성 설명 부분은 장점 소개로.

유해 물질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9쪽 분량의 내용은, 아예 삭제.

안전 문제를 사실상 은폐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D 프린터 관련 안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YTN은 내일과 모레, 탐사보고서 기록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과 피해 실태, 그리고 교실이 유해 가스로 가득 차게 됐던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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