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 같이 '30만 명분' 마약 들고 왔어요" 충격적인 가족 여행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사건은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이번 사건은 참 충격적입니다. 해외 가족여행으로 위장해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훈> 필리핀에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외견상 보이는 일가족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에 1년에 4차례 오고 가면서 결국은 가족여행 짐 중에서 마약을 밀반입해서 유통을 했던, 운반을 했던 것이 적발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약 밀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 해외를 오가면서 밀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가족여행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마약 밀매가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린 자녀들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업자를 잡기까지 유흥업소 접객원의 자수가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마약 밀매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개별적인 투약자뿐만 아니라 유통의 경로들을 파악하고 그 유통의 원점들을 차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투약이나 유통에 관여한 사람들의 자수와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아까 잠깐 던지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유통 경로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결국 유흥업소 접객원이 이 유통 경로와 내용들을 일부 자수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을 타고 타고 들어가서 이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부적으로 보면 마약류 밀반입, 국내 유통 운반 등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에 따라서 받는 혐의나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공모공동정범으로써 이 행위를 같이 기획하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 법조는 적용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획하고 총책해서 운영한 수괴적인 역할을 한 사람한 그리고 단순 운반한 경우 그리고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와 이것을 적극적인 판매 행위까지 한 경우들이 약간씩은 양형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범죄보다도 마약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형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이 관련된 동종 전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운반책이 모집이 된 게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이 됐고 또 여기서 텔레그램이 또 등장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시를 받고 각각의 역할을 했다. 텔레그램 계속 등장하네요?

◆김성훈> 거의 모든 범죄에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또 정치인들도 대화를 나누면 다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해서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적발된 범죄사건을 보면 텔레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어렵지만 각자 개별 기기에 있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중에서 일부가 자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텔레그램만을 통해서 했다고 했을 때 범죄 수사가 어렵거나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적과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들이 지속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해외 업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협조와 대응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마약 밀매와 유통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총책이나 나머지 운반책, 매수, 투약자를 쫓고 있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한 만큼 찾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련된 수사의 경과들 그리고 뉴스들을 보면 거의 다 생각보다 많이 찾아왔고 잡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유통업을 이렇게 마약유통을 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약 유통을 하는 범죄조직들이 마약 유통을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갑자기 마약 유통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잡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즉 마약을 적극적으로 영리적으로 국내에 퍼트리고 있는 이런 조직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한데, 해외여행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이었는데 그러면 오면서 세관에 걸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마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층위의 방어벽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짐, 일반적인 소지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약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발된 경우에는 외견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가족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개인소지품 등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적발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두 번째로 보면 또 보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3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대규모로 마약을 반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해외 밀반입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약은 하지 않고 밀반입, 그러니까 운반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김성훈> 아직은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운반한 것 자체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 구체적인 총책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운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총책으로서 기획하면서 운반까지 한 것인지, 투약을 한 것인지, 어느 정도 개입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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