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쟁·효율 제한하는 규제,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게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 경쟁이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우리 자신도 기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걸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 책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한 걸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창업 지원도 앞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