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8세 방역패스 3월부터 적용...법원 설득할 것"

정부가 내일부터 대형마트와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대본은 특히, 이번 방역패스 적용 완화로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과는 관계가 없는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가 확대되면 오는 3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 차례 마친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 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는 중요한 방역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