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초대 내각 인선 '속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차기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호남 출신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경제 관료 출신인 만큼 통합과 경제, 외교를 두루 고려했다는 평가인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들 정리해 보죠.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한덕수 전 총리를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표했는데요. 먼저 발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까지 직접 설명했는데요. 윤 당선인이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0순위로 찍어놨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총리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창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난한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부분만 무난한 이유를 얘기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특히나 인수위 과정에서 직진 리더십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관료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국정 경험을 여러 방면에서 하셨던 분이 한덕수 총리 내정자니까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직진 리더십의 보완 역할, 또 완충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가장 무난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무난한 인사라는 한 줄 평을 해 주셨는데 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성교]
저는 현 상황에서는 최적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리 후보자 인선하는 과정 속에서 세 가지 정도를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위기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전문가 또 덧붙여서 외교까지 잘 아는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안정적인 관리자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경력을 쭉 보니까 경제도 그냥 거시만 한 게 아니고 미시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경제기획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경제부총리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또 상공부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미시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통상교섭본부장, 또 주미대사를 하시면서 한미 FTA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했던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와 안보 위기를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경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참신함이 덜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저는 당연한 얘기가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청년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또 이재명 후보 다 그랬죠.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 변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변화와 혁신이 각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20여 년 전에 부총리하고 총리 하셨던 분이 아직도 적임자로 얘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측면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가 이렇게 올드한 분밖에 없나.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참신함은 둘째치고 시대 변화에 과연 맞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코드와 맞출 수 있는 인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쉽지만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연세는 경륜으로 본다. 세월 없이 어떻게 그 경륜이 쌓였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한 전 총리의 국무총리 지명 반대한다면서 진정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서성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2006년 경제부총리를 역임할 당시에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저축은행이 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무제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부실화되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에 예금을 했던 국민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책임이 있다 이런 한 가지 점하고요. 그다음에 2002년에서 2003년까지 김앤장 고문을 하셨는데 이때 한 8개월 동안 1억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론스타, 즉 외환은행을 갖고 있다가 매각한 주체인데요.

론스타 법률대리인을 김앤장에서 맡아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지명을 반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관이 재직할 당시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과연 장관에게 책임지을 수 있느냐. 이건 저축은행이 운영을 잘 못해서 부실화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로 론스타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이 나섰는데 거기에서 한덕수 후보자께서 고문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론스타를 법률 대리한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개인적인 직접적인 비리와는 아직까지 전혀 연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단지 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긍정적인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혼란하고 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마지지라고 늙은 말의 지혜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국민과 소통 또 국민 공감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이분이 경험했던 그 경륜을 지금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잘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인데 송곳 검증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앞으로의 인준 과정 무난할까요, 험난할까요?

[박창환]
저는 총리 인준 과정은 그렇게 힘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경우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첫 인사가 총리인데 이 총리 인준을 국민들에게 자칫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면 두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여론이 지금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자칫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듣게 되면 여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민주당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과거에 청문회를 이미 거친 바가 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아주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도의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놓고 몇 달씩 청문회를 끌고 가는 그런 사례는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난하게 총리 인준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 청문회는 논란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이 임명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또 코드, 논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 장관 때도 똑같은 얘기가 또 재현될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당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여소야대에서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치열한 난타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도 총리 인준은 무난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서성교]
민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긍정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능력은 그동안 검증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 또 통합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검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인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장관 또 부총리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시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왔거든요. 물론 과거의 10~15년 전 이야기지만 그동안에 큰 다른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마 청문회 때 아무래도 윤석열 초기 정부의 정책적 어젠다에 대한 입장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큰 문제없이 일단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부터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총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겠다는 걸까요?

[박창환]
사실 우리가 책임총리제 그러면 원래 뜻은 사실상 총리에게 내치를 위임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책임총리제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상 우리나라의 총리가 의무만 있고 책임만 많았지 권한은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상 얼굴마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소한 인사제청권. 사실은 총리하고 협의하는 모습조차도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두 시간 동안 장, 차관 인사를 어떻게 할지 토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최소한 총리를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는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사제청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이거든요. 이게 역대 제대로 사실은 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총리가 침해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차관 인사 이런 데도 의견 개진 정도는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총리의 영향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 발표에서 뭐랄까요. 보여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완벽한 책임총리제의 모습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나요?

[서성교]
네. 윤석열 당선인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의 기준으로 해서 국정운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헌법을 보면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 86조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습니다. 임명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의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임건의건도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86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할이라는 말은 부처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해도 저는 책임총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정치적인 환경 구조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복지라든지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 각부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과 그다음 국무총리가 책임과 권한을 많이 행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앞으로 후속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어젯밤 윤 당선인과 한덕수 후보자가 만나서 장차관 인사에 대해서 상의, 의논을 나눴다고 합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당선인과)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당장 제가 소위 새로운 정부의 각료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장·차관 추천을 당선인과 상의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상의를 어제 두 시간 가까이했죠.]

[앵커]
인수위 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는 장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게 되는데요. 총리, 앞으로 내각 구성에서 한 후보자의 어떤 의견이나 의지가 어느 정도나 반영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창환]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의 인사 반영이 이제까지 제대로 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한 사례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예외적인 경우라서 장관 임명은 아마 대통령의 뜻을 거의 받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거기다 대고 총리가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차관 인사에서는 이런 사람으로 보완하면 어떻습니까 정도의 그런 의견 제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관료 생활을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한덕수 전 총리만큼 관료 생활을 길게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관료 사회 내에서의 어떤 평판이라든지 일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여러 경로로 아마 들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료 사회의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이 장차관을 소위 2배수, 3배수 만드는 과정. 어차피 또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안 역할이라든지 또는 평가 역할 또는 차관으로서 보완하는 역할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 정만 해도 사실은 역대 총리가 그렇게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정말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권형 총리가 인사권에 참여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이걸 기록으로 잘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이런 분권형 총리제의 하나의 사례니까 굉장히 기록을 잘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무총리 다음으로 주목도가 높은 인사가 경제부총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유력하게 거론되던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고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서성교]
한덕수 후보자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일단 빠졌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저녁에 경제부총리의 인선에 관련된 내용도 협의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굉장히 전문가지만 같이 콤비를 맞춰서 원팀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 다섯 분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인수위에 기획분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 최상목 전 차관, 또 강석훈 전 경제수석. 지금 당선인 비서실에서 특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분도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 중에서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경제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아마도 대대적인 추경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지원 프로그램 100일 계획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동안에 이야기해 왔던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적인 양극화도 해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극복, 중장기적으로는 역동적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이런 경제 원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아마 국무총리 후보자 또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 산업자원부 장관, 그다음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런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원팀으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팀이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 그리고 박진, 조태용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자가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이죠?

[박창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 다 윤석열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미동맹 강화에 다 정통하신 분이고 대미 외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돼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김성한 전 차관이 윤석열 당선인과 특수관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장관으로 가기에는 조금 초반에 바로 장관으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 김성한 전 차관이 수석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다른 박진 의원이나 조태용 의원이 장관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런 하마평들도 나오더라고요.

[앵커]
현 정부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과 앞서 충돌을 빚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법무부 장관은 예측불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인의 생각을 읽고 제대로 집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은 결국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이 현재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그대로 둘 거냐 아니면 검찰총장을 교체할 거냐.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 인선과 같이 맞물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두 가지 공약을 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두 번째로는 검찰의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뽑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법조인 출신이 가게 될지, 아니면 법조인 출신에 정치인 출신이 가게 될지 그거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유력 총리 후보군에 계속 이름을 올렸던 안철수 위원장, 앞으로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 내각은 물론 지방선거 출마 의사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당내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애초 내각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중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창환]
그렇죠.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을 다 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총리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책임총리제 얘기했지만 아무리 책임총리제를 한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의무만 있지 권한이 별로 없는 그런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차기 대선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린 거 아니냐. 결국은 지난 대선 때도 또 한 번 안철수 대표가 느낀 거지만 양당 후보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라는 게 결국은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정부, 그다음에 장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 있잖아요. 이걸 무기로 해서 당에 자신의 기반을 넓히는 쪽을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향후 5년 뒤를 바라보고 당 기반 확장에 매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당 기반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기존의 보수세력이 박힌 돌로 있고 또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나 이런 젊은 세대들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굴러들어온 돌이 또 들어오게 되면 과연 거기에 뿌리를 얼마만큼 내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새로운 도전이 될 텐데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죠. 그런데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급하게 뭐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아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당내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칠 텐데 그 과정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여야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당 안팎에서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출마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 4.8% 이긴 곳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리한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설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반대 측면에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너무나 강적이기 때문에 마땅한 출마 후보자가 없었는데 아마 송영길 전 대표를 희생 내지는 헌신하면서 출마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희생해서 출마할 의지도 있지만 조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후보를 내세워야지 서울시에 구청장이 25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24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느냐. 또 서울시 의원이 약 110명쯤 되는데 90%가 민주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청장과 시의원, 또 구의원들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직 당대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간의 경쟁은 개인적인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의 지지가 얼마나 비판적이냐 아니면 얼마나 지지받느냐. 즉 쉽게 말해서 국정 안정론이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국정 견제론이 지지를 받느냐. 이 큰 구도 속에서 아무래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오세훈 현 시장과 붙었을 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어렵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서울의 국회의원 20명도 송영길 대표로 되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당내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찍은, 그래서 0.73%라고 하는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민주당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닙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었고. 정치교체라고 하면서 바꾸겠다라고 절박하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선 졌습니다. 대선 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찍어줬을 때 변화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다가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라도 나가겠다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당시에 책임자였던 당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고. 당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변화와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거냐. 이재명계에서 7인회에서 출마해 달라고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7인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당의 후보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에 약속했잖아요. 불출마하겠다.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불과 6개월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3월에 국민들 앞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고 쇄신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의지마저도 안 보여주면 과연 미워도 다시 한 번이 나오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 부동산 민심도 바뀌지 않았는데 과연 현직 오세훈 시장과 경쟁력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그런 점에서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겠죠.

[앵커]
이재명 고문이 자리를 지켰던 경기도지사는 누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오늘 야구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출마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서성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작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합당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행보는 예견됐는데 과연 김동연 후보가 그러면 서울시장으로 나올 거냐, 경기도지사로 나올 거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본인이 좀 더 유리한 지역인 경기도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3%로 이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민심은 아직도 민주당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후보가 판단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와 상당히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남지역에서 거주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학교 총장을 했고 경기도에서 20년 정도 거주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동연 후보가 서울보다는 경기도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 과연 여러 출마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출마를 하는데 경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룰에 따르면 당원 50%, 일반여론조사 50%인데 이 룰에 따르면 아마 김동연 후보가 일반여론조사 지지에서는 조금 더 많이 받겠지만 당원의 지지, 즉 당의 기반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선 룰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김동연 후보가 불공정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룰 조정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경선 룰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서성교]
그렇지 않으면 김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룰 속에서 경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한 규칙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선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에서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등판을 했는데요. 당내 경선을 거쳐야겠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게 될 경우에는 판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창환]
이게 저는 누가 나오든지간에 이번 경기도 선거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가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룰 가지고 아마 변경이 있으면 커다란 내분에 빠질 거고요. 결국은 룰을 바꾸든 안 바꾸든 핵심은 명심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누구를 밀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관전포인트라고 보고. 그러면 예선이 그렇고 본선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대장동 나오고, 부동산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나오든지간에 이번 경기도 선거의 핵심은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은 이재명 전 후보가 당내에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있고 또 지난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들 이 부분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난타전을 벌이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의 경쟁력은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김은혜 의원 등판론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이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면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한 주 동안의.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본선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마 판가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바로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까지 가세한 상황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성교]
이건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서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결정했거든요. 그건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본인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못다이룬 꿈을 대신해서 중요한 인재들이 대구 발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면 좋겠고 본인도 돕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역할은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곧바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이르다. 여기에 대해서 대구 유권자들도 과연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입장표명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구 경북이 결국은 국민의힘,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향후 총선, 다음 대선까지 상당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