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검수완박' 충돌 격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돌 격화.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의 검사장들도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구 권력이 이번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놓고 다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날짜를 보니까 대선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났고 또 취임식 한 한 달 전쯤이더라고요. 임기 말의 여당의 개혁, 검찰개혁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그 명분과 논리를 따져보고 해석을 해 봐야 할 텐데 먼저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검수완박에)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 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갈등의 어떤 분수령으로 일단 검사장 회의 그리고 내일 있을 민주당 의총이 꼽히고 있는데 먼저 오늘 검사장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있는 명분과 논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만 수사권을 발휘하도록 했는데 만약에 6대 수사권도 없어지게 되고 검수완박, 쉽게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면 사실 검찰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오수 검찰총장과 지검장들 또 법무부 장관 핵심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무부의 검찰국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존재를 지키기 위한 여론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의 집단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론전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 여론전이 오히려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덧붙여 질문드리면 지금 검찰의 입장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한다. 국민의 피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최진봉]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의 이런 행동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강하게 검란이라고 얘기할 만큼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총장부터 시작해서 일선 검사들까지. 조직이 어쨌든 수사권을 폐지하게 됐을 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강하게 반발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국민의 불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수사를 검찰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사를 전부 경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업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수사의 처리 속도가 좀 늦어지게 되고 그것이 국민적 불편이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일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폐지하되 다른 어떤 기관을 만들든지 해서 그곳을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처럼 예를 들면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크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까 김오수 총장은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했고 전국의 검사장들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검사장 총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같은 검찰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 들으신 대로 박범계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반발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서성교]
아무래도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은 결국은 대의명분이 없고 검찰의 이기주의, 즉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다. 오히려 검찰이 더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공정 속에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비교형량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이 기존의 6대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또 지금 박범계 장관의 핵심 인물이라고 밝혀지고 있는 서울지검장이라든지 또 검찰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박범계 장관이 역시 권력은 10년 넘기 힘들구나. 이제는 권력교체기라서 검찰들도 검찰의 자기 이기를 지키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상당히 서운함을 느낀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또 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천인공노할 범죄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정치보복하겠다는 거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천인공노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권력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갔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동훈 검사장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박범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전 장관 이런 분들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으로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동안 본인들에게 여러 가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그럼 권력을 잡고 나면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비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말이 좀 더 거칠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마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검찰과 국민의힘이 같은 톤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고 민주당은 이 부분 물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의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가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임기 말의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라고 표현했는데 또 바꿔 말하면 새 정부 한 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라든지 당선인의 입장도, 특히나 또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입장이 궁금한데 아직은 당선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고 인수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시죠. 원일희 부대변인 얘기로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민주당 강행처리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1년 전에 총장 사퇴 전날 했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부패완판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도 기억나거든요. 어떻게 지금 입장 정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이런 거를 약 1년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게 되면 경찰과 또 공수처로는 제대로 수사하기가 힘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무래도 헌법의 원리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호 내지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검찰 공약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립성 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은 수사가 경찰과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민주당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진봉]
지금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검수완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수사권 폐지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반대 입장이 분명할 거예요. 다만 당선인 지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당선인이 되기 전이라면 예컨대 후보거나 이렇다고 하면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당선인 신분으로 이제 곧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텐데 어떤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개입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결국 당선인과 민주당의 싸움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서로 독립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서로의 활동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마치 대결하는 양상으로 보이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요. 검찰도 행정부에 소속된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입법부가 하는 독립적 활동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과 연관된 일이니까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권교체기. 이렇게 현재 여당과 또 검찰의 신경전 갈등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쨌든 입법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로 시선이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국도 급랭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고, 후속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12일) 정책 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의 명분과 논리, 특히나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한 명분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의총을 열어서 당론 채택까지 시도할 예정이거든요. 민주당의 지금 입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분리 강행할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울 때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법들을 개정해야 합니다.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또 국회법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바꿔야 하는데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서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큰 것은 문재인 정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정부 마지막에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국민 여론에 반해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이런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은 아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와 또 이재명 후보와 부인에 관련된 여러 부정부패 이런 것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다 이런 논리와 또 하나는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무언가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하는데 지금 마땅한 어젠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취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약 20일 있다가 6월 1일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견인하지 못하고 패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더라도 경찰이나 또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지만 기존의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경찰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고위공직자 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 마지막을 그대로 지금은 지켜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조사하고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추진하겠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그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것인가, 이를테면 경찰이냐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이냐 그것에 대한 동선 정리가 민주당 안에서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내일 의총에서 그런 동선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봉]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권이 폐지돼서 수사권을 어디에 넘길 거냐 하는 부분은 아직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의총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 가지 문제죠.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지만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 거냐의 문제. 두 번째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집중적으로 의총에서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결론이 오고 만약의 경우 의견이 분분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부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논의가 계속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결정해서 추진하겠죠. 중요한 건 수사권 폐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되느냐에 따라서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권성동 의원 얘기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직접 강제수사를 해서 압수수색까지 다 했습니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다른 수사에 대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그러면 못 믿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해야 믿는다고 하는 주장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찰은 현재는 기소권이 없고 영장청구권이 없어서 견제를 받습니다, 항상. 예를 들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을 때 검찰이 보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영장 청구 안 해 줍니다. 그다음에 기소도 할지 안 할지도 검찰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서로 견제가 가능하겠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쭉 받으면서 지내왔느냐.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계속해 왔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국민적 신뢰를 엄청나게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이 계속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타락과 부패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 이 부분이 경계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각 당 입장 중에 정의당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이 시급하다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 방식 등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소영 비상대책위원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중론을 제기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물리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본다면 이를테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을 거고 또 6월이 되면 법사위원장 교체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상황까지 감안한 행동일까요?

[서성교]
저는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소영 위원이 지적한 바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 중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했던 개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이 결국은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검찰개혁, 즉 한마디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진 지 1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검찰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검찰개혁의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라운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소영 위원이 지적했지만 검찰개혁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검찰과 맞서다 보니까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정말 국민이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식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게 지금 정확한 국민들 대부분의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개혁이라도 결국은 타이밍,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전해 가는 정권교체기, 권력교체기이기 때문에 새롭고 과감한 개혁은 무리한 수를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의 개혁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약간 보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과 반성, 성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라면 대전 정도 와 있다고 했나요. 내일 의총 결과 나오고 나서 대전에서 더 갈지 부산으로 갈지 어떻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격론이 오갈 것 같은데 내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를테면 신구 권력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 주다, 배제해 주자 이런 제안을 인수위가 한 건데 중과를 한시 배제하자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중요하고요.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값 잡겠습니다 했는데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안 팔고 버텨요. 왜냐하면 또 바뀔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전혀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섰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모든 부동산 정책 다 바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세금은 감면해 주고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이러면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대출도 더 많이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정책을 지금 바꾸기에는 정책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그건 결국 공평 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돼서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지금은 할 수 없다. 다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본인이 주도해서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한 달 후에 하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인수위는 여기에 대해서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기도 했고요. 이와 같은 충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성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이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인수위의 요청사항을 부드럽게 완화해서 권고 내지는 조언을 했으면 좋을 텐데 약간 경고성으로 갈등, 마찰을 빚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했죠.

[서성교]
그 말씀은 맞는 발언이죠. 그러나 그 메신저가 누구냐가 그게 사실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작년 보궐선거 서울에서 부산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또 세금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최고의 이슈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첫 번째 과제였는데 결국은 이런 규제 정책보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주택을 누가 더 많이 공급할 것이냐 이런 걸 두고 후보들이 경쟁해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세제 부분도 윤석열 당선인과 비슷하게 공약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 결국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법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5월 10일날 취임하고 나면 정부 시행령으로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마침 화면에 안철수 위원장 얼굴 지나갔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또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안 위원장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어났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앵커]
전반적인 비판 발언보다 지금 방금 마지막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라는 발언이 앞서 인수위가 소급적용하겠다는 것과 대비되는 측면도 있고 여기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제압하겠다는 오만한 접근을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조금 톤이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두 가지가 연계돼서 생각을 해 보면 본인들이 앞으로 할 부동산 정책에도 특별히 큰 성과가 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국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면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걸 피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말을 보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고 뽑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이 확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금 현 정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 새 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그 전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강남의 집값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불안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상태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조절 하겠다는 뉘앙스가 또 이야기하잖아요. 본인들은 재개발, 재건축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 세금 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발언을 해 놨는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심각할 수 있겠구나. 그 책임은 현 정부한테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피를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말에 제가 꼭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엉망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출, 지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수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실적을 냈습니다. 경제가 엉망입니까? 두 번째,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다. OECD 국가 중에 국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국채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국채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 하나 국민의 허리가 휘는 상황. 이거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가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정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그분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겠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OECD나 IMF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전부 송두리째 다 무시를 해버리고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모든 책임 때문에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책임을 현 정부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인수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내각 인선 평가를 두 분께 듣겠습니다. 깜짝 발탁 성격이 짙다고 했던 인선이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원희룡 전 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조금 무난한 인사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적재적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전문가를 발탁하는 건데 이번의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보면 다 각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거나 아주 지명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실무형 전문가들을 발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재부 차관을 했고 또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을 했고 또 국회의원 재선에 또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거대 여당과 협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경제 분야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3선 국회의원을 했고 또 제주도 도지사를 두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총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과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대대적인 공급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약 250만 호를 5년 동안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13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에 상당히 관여를 했고 그동안 규제 완화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분당과 일산 1기 신도시인데 30년이 넘어서 낡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비하겠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하겠다. 또 특히 교통 관련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광역교통망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GTX C뿐만 아니라 DEF까지 구축을 해서 30분 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정책에 대한, 특히 국토교통 이해도가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원희룡 후보자는 예를 들어서 대권에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이번에 이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면 오히려 탈락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네요. 윤핵관의 나라, 윤핵관 내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친분관계, 친소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작용해서 인선이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거죠. 저는 추경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고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원희룡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물론 3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제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경험은 많죠. 그런데 국토와 관련된, 국토부와 관련된 경력은 딱히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정치인 출신 국토부 장관이 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나 미흡한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그걸 과연 원희룡 전 지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는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정호영, 박보균, 김현숙, 이 세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지명자 같은 경우에 경북대병원장을 하셨고요. 외과전문의십니다. 3000건이 넘는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복지분야는요?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게 의료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서비스나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분이 윤석열 당선인과 40년지기라고 합니다. 대학 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게 언론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친소관계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출신 이분이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이 과연 문화체육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신문사 기자를 하시면 모든 분야를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정치부에서 많이 활동하신 것 같고. 심지어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그런 칼럼을 쓰고 글을 써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친소관계. 그리고 하나만 짧게 말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이분은 노동 관련된 전문가세요. 여성부 관련돼서 지명된 것도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화면 그대로 두시고 이 화면 안에서 이를테면 지금 안철수계가 빠졌다라는 실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사 갈등 논란도 불거졌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태규 인수위원이 위원직을 돌연 사퇴하면서 이런 갈등이 표면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잡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인수위원직 사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사에 관련돼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추천을 했다. 과학계 인사 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추천을 했는데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고 그 책임도 인사권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다소 약간 서운 내지는 실망한 투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아마 1차 내각 8명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앵커]
과학계 6명을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서성교]
그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발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용현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갈 예정이다 또 인수위원 사퇴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행안부 장관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하마평에 오르내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그속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추천 인사들이 포함되고 또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했지만 다시 복귀해서 앞으로 한 달여 남은 인수위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대선 과정을 되짚어 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안철수계의 어떤 인물들이 포함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요. 인수위원을 그만두고 나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본인은 내각 자리에 관심 없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볼 수 있고 저 고민을 하기까지, 예를 들면 인수위원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를 다 알 텐데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뭔가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과 확률이 낮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까지 인수위원을 그만둘 일까지 아닌데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하고 나가면서 내각에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가신 것은 분위기를 보겠죠, 본인이. 분위기를 봤을 때 본인이 입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안철수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이 한 분도 아직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물론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2차 인선할 때 안철수계가 들어가면 결국 이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안철수계가 반발하니까 한 명을 받아준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그런 포석까지 함께하고서 강수를 둔 게 아닌가 결국은 이런 강수를 통해서 안철수계가 입각할 수 있는 길을 또 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계, 윤석열계 따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추후 인선도 지켜보기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됐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얘기 짧게 짚고 마무리짓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공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YTN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연했거든요. 입장을 먼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선 당시) 서울은 4.5%p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경선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몇 사람이 자기가 독점해서 '누구는 된다, 만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앵커]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마는 민주당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상당히 진퇴양난 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육지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사실 명분도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선 패배한 전 당대표로서 다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옮겨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 이것도 명분이 없었고. 그동안 586세대의 퇴진론을 주장해 왔는데 본인이 그 핵심에 있으면서도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없었고 또 실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과연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었는데 상당히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진봉]
쉽지 않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온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실 겁니까? 아니 대안도 없으면서 누구도 나오지 마. 송영길 전 대표 나오면 안 돼. 물론 명분은 없어요. 명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책임지고 나갔으니까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누가 나갈 거냐고요. 저는 박지현 위원장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나갈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고 대통령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오세훈 중량감 있는 그 오세훈 인지도와 중량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걸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나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고 다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아니, 다섯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반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중량감 있고 인지도 있는 분들은 현재까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와서 또 흔들고 송영길 전 대표를 흔들어서 도대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서울이나 부산은 단수공천됐기 때문에 마침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면 어떻게 지금 흐름 보고 계십니까?

[서성교]
경기도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약 5.3% 뒤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현재로 봤을 때는 약간 유리한 지역인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빅 카드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선 후보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나가서 2파전으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마다 조금조금씩은 다른데 일반 여론조사에는 유승민 전 대선후보가 조금 앞서는데 또 다자대결구도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조금 앞선 것도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다소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약간 앞서면서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진봉]
저도 그렇게 분석해요. 김은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좀 의외인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중량감이나 인지도로 본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더 앞서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김은혜 의원의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하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김은혜 의원을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누가 이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