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검수완박' 입법 충돌...박병석 출장연기·양향자 변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여당과 절대 안 된다는 야당 수싸움,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도 치열하게 전해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여야에서 고성이 오간 뒤에 지금 법사위 소위 파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지금 영상 구성에서 보셨는데요. 지금 여야 간 연장자 투입 경쟁이 벌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연장자인 홍문표 의원, 민주당 김진표 의원보다 생일이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많으셔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기호 의원에서 김진표 의원 그리고 홍문표 의원까지 못 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 겁니까?

[장경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전략 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되었건 원만하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결과에 승복하는 과정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전문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디 안건조정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여야가 각 당이 함께 사실 법사위와 관련이 없거나 혹은 그런 분들까지도...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사위와 관련이 없는 분인데 투입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일단 안건조정위원장 맡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허은아]
지금은 대안이 없는 거죠. 나이에서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텐데 위원장을 맡게 되면 90일 정도 저희 법안 소위에서, 법안위원회에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서두르는 민주당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문 정권 5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그리고 지금 거대 여당이 되신 거 2년이 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마무리됐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검수완박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정권 바뀌기 한 달 전에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법안을 왜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저희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연장자 찾기 경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승리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변수가 무소속 양향자 의원 법사위에 배치하면서 구도가 4:2 구도였는데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 입장문이 돌고 있어서 아까 저희가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확인을 했더니 본인이 쓴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공표 전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경태]
아마도 21대 국회 상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에는 3:3 중 1석이 비교섭단체 몫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섭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현재 무소속 상태인 양향자 의원님이 그 비교섭단체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실지는 확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지금까지는 어쨌든 안건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장경태]
현재 무소속으로 이미 법사위에 보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직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어찌 되었던 양향자 의원님께서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원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완성은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본인도 숙고하고 있다는 정도로 저도 읽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양향자 의원님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반대라고 보기보다는 숙고의 과정인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대단히 약간 혼란스러우신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안건조정위에 들어오셔서 반대하면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있다.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대안들을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장경태]
저도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 대안은 저희가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두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면서 법안 처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전달이 국회법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이 4월 20일인데요. 4월 28일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허은아]
저희는 우선 양향자 의원께서 지금 숙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법안은 숙고해야 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시면 사실 28일 본회의가 되더라도 이 법안을 갖고 싸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양향자 의원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님도 혹시라도 양향자 의원께서 민주당의 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무소속의 한 의원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있고 지금 제명 절차까지 밟았던 그 의원을 무소속으로 넣어서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는 본회의에 만약에,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저희는 필리버스터밖에 없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위에서 빨리 마무리돼서. 이번에 최강욱 의원께서는 지금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오만한 태도의 논란의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렸던 그분께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동료 의원에게 반발을 하며 저게까지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 사과야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건데요.

[장경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오늘 저도 최강욱 의원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맥락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사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이 안 난 부분에서 저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사과를 얘기하신다면 과거에 전주혜 의원님께서 김용민 의원에게 하셨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국회의원 간의 말다툼, 말싸움 이런 걸로 전락하기보다는 정말 전후 맥락을 따지셔서 두 분이 만나시든지 법사위원장 중재하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허은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많았고요. 속기록 아마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속기록 확인했을 때는 지금 최강욱 의원이 말씀하시는 저게가 그 저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영상을 확인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은 확고한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은 지금 여론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제 19년 만에 열린 평검사 회의, 새벽 5시 넘어서까지 진행됐고요. 오늘 아침 회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김오수 총장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까지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남소정 / 울산지검 검사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검찰 공정성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나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 발언 내놓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사법체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법원과 검찰 또 변호사 이렇게 3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 : 평검사회의, 내부 통제 명시적 언급한 점 유의미, 중대 사건에서 이의 제기 때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앵커]
평검사 회의에서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박범계 장관도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보고 오셨는데. 장경태 의원님, 오늘 평검사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하나가 수사권도 없애고 지금 영장의 직접 청구권도 없앴는데 여기에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구제절차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억울한 국민들이 양상될까 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장경태]
참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부분은 기소와 수사의 전문화이거든요. 검찰은 기소 전문기관이 되고 경찰은 수사 전문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6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6대 범죄에 있는 부분만 수사권만 분리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법안에 여러 가지 보완수사 요청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앵커]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보완수사를 앞으로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경태]
수사권 자체가 분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맞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요청하는 게 맞고요. 그 논리대로 하면 과거에 또 수사지휘권을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다시 그 논쟁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 전문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마치 지금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했을 때 요청권이 없으면 추가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 추가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경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그러면 검찰의 기소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사를 하고도 기소 안 하는 것도 있고요.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과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제대로 경찰이 수사를 해 놓은 상황에서 그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엄정 중립,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완전한 기관이 아니듯 경찰도 완전한 기관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전문성, 경찰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서로가 수사를 적게 하거나 서로가 기소를 안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관이 기소를 안 하려고 하거나 특정 기관이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서로가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형사사법체계의 보완하는 과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100분토론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어제 김오수 총장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는데 좀 논의를 이어갈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허은아]
우선 수습하고자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TF를 구성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수사권 조정을 시작하면서 경찰에서 93%인가 95% 이상의 모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6대 범죄 수사는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기득권들을 위한 거죠. 부패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정말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누구나 다 잘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못 할 수 없다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옳을 텐데 왜 100% 모두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실 건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장경태]
그래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6대 범죄, 소위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모두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죠. 검찰이 판단해서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파악하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기소를 지연시키고 지금 제가 특정 수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2년씩, 3년씩 묵힌 수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권한을 쥐고 또 검사가 옷을 벗고 나서 로펌에 가서 소위 고액의 고문료를 받으면서 그 여러 가지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전관예우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수사권 조정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지금 말씀하시는 100% 모두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가 지금 기득권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많은 의심거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법안을 2주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위헌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경태]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가든 검찰에 수사권이 남든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못 믿겠다는 겁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믿지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앞서 양향자 의원이 만약에 안건조정위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대안이 있느냐 여쭤봤는데요. 이게 대안이었을까요?

[장경태]
저도 오전에 민형배 의원 뵀었는데요.

[앵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장경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정당인으로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것이 매우 큰 일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고심이 크셨을 텐데요. 저도 좀 방금 탄식을 했던 게 결국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앵커]
국민 여론은 혹시 부담이 안 되시나요?

[장경태]
일단 저희가 어찌됐든 검찰과 언론 관련 여러 가지 정상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전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지키고 나서 비판을 받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판을 받는 건 다른 겁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고 받는 비판은 저희가 국민들을 더 잘 설득하지 못해서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받는 비판이라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비판은 저희가 약속을 안 지킨, 신뢰를 저버린 일이거든요. 최소한 저는 정치를 할 때 실력이 부족한 정치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국민들께서 질타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 국민들께서는 또 일부 지지자들께서 반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던 약속을 지키는 정치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전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당을 탈당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가서 법사위에 참여하겠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습니다. 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허은아]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에 계신 의원께서 거대 야당, 지금은 여당이죠. 여당을 탈당한다라는 것이 그 의원에게 얼마나 크나큰 손실인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해야 되느냐. 대부분 탈당하거나 제명당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었던 분들입니다. 희생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희생이기에 2주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쇼까지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총선할 때 민형배 의원께서 정말로 무소속으로 계속 계실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자리에 가실지, 아니면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실지 그 부분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고요.

[장경태]
저렇게 대의명분을 가지고 탈당하신 분들은 그렇다 쳐도 박덕흠 의원이나 전봉민 의원이나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연루돼 있는 분들까지도 지금 다 복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자꾸 상대방의...그리고 저희는 민형배 의원님이 범죄 사실 있어서 탈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허은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안고 나가신 분이다. 희생정신에 대해서 저희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음. 지금까지 어떠한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당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민형배 의원, 지금 탈당한다는 속보가 전해졌는데 복당 문제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박병석 의장인데요. 해외순방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중재를 최대한 하시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을 때 결국 법안 상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지난주에 의장님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이번에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 사실상 여야 협상이 결렬돼 있는 상황에서도 중재안을 내시면서 11곳에 시범실시하는 여러 가지 정치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도 해외 순방을 안 가실 가능성이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보류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6선의 국회의장으로서 여러 연륜과 관록을 증명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또 2018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중재안을 먼저 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중재안까지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나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출국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해외 출국을 안 하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떻게 의도를 읽으십니까?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많은 중재를 해 주셨고 특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극한 대치 때 본회의 상정을 안 하셔서 지금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고요. 누구보다도 의회주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회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곳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 의장님도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민주당도 같이 긍정적이라 아마도 지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인데요. 곳곳에서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발표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소위 '아빠 찬스' 의혹이 줄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편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엔 다른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먼저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후보자 아들이 입사한 회사의 채용공고를 보면 이렇습니다.

근무지는 본사 소재지인 경기 용인시로, 상경 계열 졸업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은, 전공은 해당되지만, 거주지는 합격 이후에 용인으로 이사를 갔다는 지적이죠.

이 후보자는 본인이 재직한 회사와 장남이 취업한 회사는 별개라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청년 취업 공정성과 관련된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아들 관련 의혹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 임원이라는 내용인데요.

게다가 이 도박 사이트 업체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도 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배포했는데요.

후보자의 장남이 근무한 회사는 캐나다 소재 합법적 기업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관리하는 회사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도 회사 직원에 불과한 장남과 전혀 상관 없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자녀들에 대한 불공정과 특권을 명백히 밝혀내겠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어, 더욱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빠 찬스가 있었냐, 특혜가 있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후보가 정호영 후보만 있나 했더니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정호영 후보자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술면접, 딸 같은 경우는 의대 편입 과정에서 1, 2차에 17점 맞았는데 3차에서 만점 세 분 모두 심사위원이 만점을 주면서 사실 -9점이었으면 1, 2차 평균 17점이었으면 합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토되리라 보고요. 계속 버티시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정호영 후보자를 약간 방탄으로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미 충분히 낙마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버티시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들고요.

[앵커]
정호영 후보자를 방탄으로...

[장경태]
방탄으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정후영 후보가 모든 이슈를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사실 나오면 대부분 다 후보자가 본인이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오히려 당선인에게 요청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입시비리가 다 조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할지, 과연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하는데 정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인지, 기관인지 이건 아마 실험대에 놓여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상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외이사를 맡은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채용된다든지 딸은 율촌로펌에 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대형 로펌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또 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하실 때 국회 인턴도 하시고요. 사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력들이 있습니다. 박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외교관답게 외국계 회사에 36살 때 그룹운영부사장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 자체가 이런 도박 사이트, 혹은 자금세탁 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인청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자녀채용과 아빠찬스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국토위와 여가위에서도 원희룡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에 대한 많은 검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희룡 후보자께서도 대장동 1타 강사로 주장했던 것만큼 상당히 1타에 일가견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차차 언론에서나 인청 과정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제주도 오등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주고 배우자 명의로 저렴한 가격에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은아]
우선 어제 기사가 나와서 원희룡 지사 측에 확인을 해 봤을 때는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프레임을 잡기 가장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야당 입장, 앞으로 야당이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곳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검증을 하기 위해 청문회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청문회가 어떤 잔혹사처럼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가슴 찢어지게 했었던 공정에 대한 부분들, 취업 특혜 부분들 문제가 있다면 다 밝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혹뿐이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가짜 뉴스로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법적인 절차,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니까요. 각 후보들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을 하고 어떤 해명을 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송영길, 박주민 이 두 사람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위에서 결정해도 비대위에서 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장경태]
원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운데요. 여러 전략공관위 등에서는 후보자 압축 과정을 겪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논의의 일부가 지금 유출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앵커]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전략공천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논의 중에 나간 겁니까?

[장경태]
원래 공천 발표를 하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전략공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후보자를 검토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수 또는 경선으로, 전략경선하든 전략단수를 하든 할 수 있는데 그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사실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의 배제 논의는 공식적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유출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앵커]
그래서 오늘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하겠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했는데요.

[장경태]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 공천 바로잡겠다고 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경태]
어쨌든 최종 추인은, 또 최종 집행기구로서의 최고위원회의, 비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략공관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비대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 논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논의를 또 벗어나서 결국 공천의 최종 결정은 당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 절차적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이렇게 유출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이재명 고문 보궐선거 출마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찬반 여론조사도 돌리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두 사람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한 건 사실상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경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일단 서울시장 경선을 하는 과정, 혹은 서울시장 선거를 좀 더 뜨겁게 용광로 선거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고문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재기, 또 소위 실제 정계에 재등판하는 과정 또한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을지가 아마 고민일 겁니다. 두 개는 저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이재명 고문께서 출마를 하신다면 그 부분 또한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묻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해서 당에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경기도지사 질문을 드릴게요. 김은혜, 유승민. 오늘부터 당내 경선이 이미 시작됐고요. 25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적합도도 접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대결을 했을 때도 다 오차범위 내에 있어서 참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지금 누가 될까 조금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누가 돼도 여하튼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기도지사를 저희가 하면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민심을 업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권력다툼이 좀 있어 보입니다. 권력다툼으로 누구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거기보다는 저희처럼 민심을 위해서 깨끗하게 싸우고 있는 두 후보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장경태]
제가 이 자리에서 김은혜 의원님께 경기도지사 출마하시지 않냐고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윤심과 비윤심과의 대결 구도인 것 같은데요. 각 당이 마찬가지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민심입니다. 저희는 민심.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