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 중재안도 논란...尹 의중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합의문 쓰는 장면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동아일보를 보면 핵심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언급을 보도했습니다. 윤 당선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법안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해서 문제 의식이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헌법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를 함께 보실 텐데요의 특히나 이 대표, 법조계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앞서서 한 후보자,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때문에 당내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서 의중을 나타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최고위 회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안 자체가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변수가 아주 많은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가칭이죠. 중대범죄수사청, 이 중수청이 어떤 성격을 띠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기관을 모델로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예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국의 FBI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FBI를 보면 법무부의 산하기관이고요. 직원이 3만 명이 넘는 대형 수사기관입니다. 수사를 한 뒤에는 검사에게 넘겨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모델,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인데요. 이건 법무부 산하는 아니고 별도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FBI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연간 한 100건 이하 정도만 다룰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직접 기소를 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회 과정도 지켜봐야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들어가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기사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중재안에 대한 비판 의견이 하나 더 나오는 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나 통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신문이 인사청문회 일정과 또 의혹들을 함께 정리해 둔 기사를 썼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원래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로 예정돼 있었죠. 그리고 28일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월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검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로펌 고액자문료와 배우자 미술품 거래 같은 것들이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이 부실하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예정대로 열겠다고 말을 했지만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여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회가 여소야대로 변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아마 관련 내용에서도 내용이 나올 테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대진표들이 속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네요.

[이현웅]
지금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정리해 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모두 다 마무리한 모습이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곳 공천을 완료했고요. 남얜10곳은 이번 주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도가 쫙 펼쳐져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까?

[앵커]
서울과 경기가 가장 눈이 많이 가죠. [이현웅] 아무래도 이번에 승부처라고 보이기 때문에 불리기 때문에 그쪽에 눈이 더 많이 갈 거고요. 저는 인천 같은 경우에 현 시장과 전 시장의 대결, 이 부분이 눈에 띄었고 강원지역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되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됐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최대 승부처는 역시나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 쪽에서 아직 빈 자리가 많습니다. 서울과 경기지역 경선을 뚫고 올라올 후보가 누가 될지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대진표가 나오면서 관심을 더 받는 게 재보궐 지역이 어디가 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사에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현웅]
대진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최소 5곳에서 많게는 10곳 이상까지 재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번 달 30일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6일 지선 때 지역구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되는데요.

지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은 30일 전에 대부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5월 1일이나 2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출마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재보궐선거는 1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내년 4월 5일 수요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를 둘러싼 각 당의 셈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군도 조금씩 언급되는 분위기인데요. 역시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최대 주주인안랩의 본사가 성남 분당에 위치했다고 해서 이곳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요. 이재명 전 대선후보는 수도권 지역구에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핵심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물가 많이 올랐다는 뉴스 저희가 많이 전해 드렸는데 팜유가 오늘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팜유, 식물성 기름 중의 하나인데요. 라면이나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쓰이고 또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것들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 팜유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침공 등의 이슈로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이미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국제 식용유 가격이 더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국내 식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계약해 둔 재고로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일상으로 많이 회복하면서 공항도 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하와이로 가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이현웅]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신혼여행이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제주도나 부산과 같은 국내에 집중되던 신혼여행이 격리 면제 그리고 국내외 방역지침 완화로 해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하와이라든가 몰디브 같은 곳들로 많은 신혼부부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 노선 수는 그 수요만큼 회복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만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항공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항공권 가격이 1인당 150만 원 안팎이라고 하는데 2020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현지 숙소 등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신혼여행 꽤 부담된다라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예약문의가 많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많은 비행편이 매진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신혼여행을 미뤘던 분들도 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맞습니다. 올해 11월까지도 매진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결혼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네요, 이것도. 뭔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연도별 혼인신고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2021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19만 2507건에 그쳤는데 혼인 건수가 한 해에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은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면 이제는 아예 조금 더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면요. 신문에서 가장 파격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건 충남의 사례였는데 70제곱미터의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12만 원이었는데 아이를 한 명 낳게 되면 월세의 절반, 둘째까지 낳으면 전액 면제해 주게 되고요. 최대 10년까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결혼할 때 일종의 일종의 축하금을 주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부산이나 대구 같은 광역시 단위에서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대부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기사에 나온 대로 지방선거에서 또는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파리바게트,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체인이죠. 파리 시장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나 봐요.

[이현웅]
우리나라 한 시민이 파리 시장에게 파리바게트가 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처를 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리바게트가 파리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은 민주노총 전국식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아름다운 가게 지회장이었습니다. 같은 노조의 파리바게트 노조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양재동 SPC 사옥 앞에서는 인종린 파리바게트 지회장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과 노조 탄압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측에서도 몇 차례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아직 별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리라는 이름을 빼도록 해 달라는 메일을 받은 파리 시장 측의 입장은 기사에는 따로 실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입장이 참 궁금한데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 양육비까지 물린다고요?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이현웅]
미국 얘기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4월에 한 음주운전 사고로 두 아이가 고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벤틀리법을 만들어달라면서 각 주를 돌아다니면서 입법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테네시주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의회라든가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테네시주를 시작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일리노이 등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례이기는 한데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앵커]
우리도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관련법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