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성일종"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할 것"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사청문특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성일종"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할 것"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틀째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국 다음 달 2일과 3일 재개하기로 일정이 조율됐죠. 지난 월요일에 민주당 측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오늘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성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인사청문특위 간사(이하 성일종)> 예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먼저 지금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 강행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계십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거 필리버스터 오늘 밤 자정으로 끝나는 거라면서요?

◆ 성일종> 수 적인 열세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요. 회기도 고무줄처럼 여당이 의안을 내서 오늘 저녁까지만 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두 개의 법안이 있는데, 하나의 법안은 오늘로 끝나고 바로 또 그다음 내일이든 모레든 회기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법안이 남은 것도 또 그 날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의석 수로 지금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다.

◇ 이재윤>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소수당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다수당이 소수당에 대한 배려,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에서 소수당이 이 법안들을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수를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저녁에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야의 동수로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 90일까지 그 안건을 조정을 하도록 시간을, 야당을 위해서, 소수당을 위해서 준 겁니다. 특히 야당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당일 날로 몇 분 만에 그냥 끝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의회가 거대 여당의 폭주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야당을 위한 제도조차도 여당이 야당에 해야 될, 또 야당이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지금 빼앗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사흘 만에 번복했다면서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성일종> 사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내신 건데요. 절묘하게 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는 이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안 받으면 의장은 민주당 편으로 가겠다. 민주당에다가는 민주당이 이걸 안 받으면 국민의힘 편에 쓸 수밖에 없다. 양당에다가 이 외나무다리를 줬는데 그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회의장님의 안 속에는 6개의 중대 범죄가 있는데, 이 중대 범죄를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4개를 경찰청한테 떼주고, 두 가지만 남겨놨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남겨놨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뒤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해 놨었는데 국민들께서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만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양당의 야합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선거법이나 이 두 가지 법을 이번에 그러면 함께 좀 넣자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그걸 여당이 안 받아서 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힘 있는 자들만 빠져나간다고 하는 잘못된 이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나빠져서 우리는 이걸 담아내자고 한 거고요. 민주당은 이 부분을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전에 이재명 지사나 예를 들면 이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탄법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지금 극한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 이재윤> 지금 합의안에서는 어쨌든 경제 범죄, 부패 범죄와 관련한 것들은 검찰에서 당분간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진행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것이 선거 사범이나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것들, 직권남용과 관련한 것들.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권성동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협의 내용이었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져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여야든 다 야합이라고 비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 이재윤> 성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재원 비서실장이 오늘 오후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건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일종> 국민의 이득. 특히 힘없는 국민들의 이익이나 또 불이익이 간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조치든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가능성,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측면에서 이게 타당한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 봐야죠. 왜냐하면 국가의 큰 축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말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회가 박탈되거나, 또는 재산상의 큰 침해가 있었을 때에 지켜줘야 하는 것은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방법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까?

◆ 성일종> 당내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었고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국민들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야합이라고 하는 이 비난에 직면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지금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보자면 국내에서 헌법재판소에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나와 있네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해서 모든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 연결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전화 연결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다음 달 2,3일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 성일종> 우선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은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저희 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도 그 의견을 충분히 후보자 측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저히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당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함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요. 30~40년 전에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 분양권 같은 경우, 그때 자금 출처에서부터 분양 계약서 이런 걸 어떻게 취득했는지 달라고 한다든지. 한 30~40년 전에 이런 서류를 집에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10여 년 지나면 대청소하면서 다 버리잖아요. 없는 것까지 내달라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는데, 부동산 정보 은행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부동산원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다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됐거나 또 상대가 있는 것, 상대의 동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국회에 공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제3의 인물인 그분들이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드릴 수가 없다라고 동의를 안 해 주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재윤> 자료 제출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강병원 의원이 민주당의 간사잖아요. 지금 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문제 말고도 김앤장에서 재직하면서 4년 반 동안 20억 가까이를 받았는데, 김앤장에서 한 일에 대해서 낸 자료가 A4용지 한 장 반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충분히 김앤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일종> 우선 한 장 반쪽짜리 냈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 가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베트남의 수상이나 장관들이 오셨을 때 함께 그분들한테 한국 경제라든가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린 부분도 있고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일과표를 내듯이 그걸 다 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많이 안 오셨지요. 20억을 4년 동안 받았는데, 이 많은 돈 받고 이 몇 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년에 한 4억 2천씩 받으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송영무 장관도 해군 참모총장을 그만두고 연 3억 6천 받았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를 하시고 4억 2천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임금도 후보자께서 요청한 게 아니라 김앤장의 테이블에 주는 대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일하면서 모든 업무했던 일지를 내라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김앤장의 고용계약서 같은 것을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비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열람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봐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는 DJ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사 장관 총리까지 다 하셨고 검증도 다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지사지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고, 또 DJ 정부에서는 경제수석까지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문회를 쉽게 통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초의 예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국회 전략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 전략과 다 연결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한덕수 청문회가 25, 26일 열리게 돼 있었잖아요. 원래 20일, 21일, 22일 3일간 열자고 얘기했다가. 25, 26일로 결정이 됐는데 26일까지가 법적 데드라인입니다. 지금까지 총리 인준을 법적으로 그 안에 끝냈었지, 이렇게 벗어난 적이 처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국회의 전통이 깨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 청문회도 줄줄이 다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연결돼 있고, 특히 지금 검수완박 법하고 함께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미뤄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는 것입니다.

◇ 이재윤> 민주당 측에 국민의힘이 자료 부족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1천 건이 넘는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보다 서너 배 많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 건수를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좀 줄여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일종>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520건입니다.

◇ 이재윤> 1520건이요.

◆ 성일종> 그리고 그 자료들이 거의 다 같고요. 민주당 출신의 총리 임명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분이 총리가 나오셨는데, 그때 대개 700~800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제출률이 53%였습니다.

◇ 이재윤> 절반 정도밖에 안되네요.

◆ 성일종>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 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다 익스큐즈를 해드렸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맞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로 공격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존의 법과 또 개인의 삶에 이것들이 좀 공표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분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까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덕수 후보자가 안 내는 것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또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한 후보자의 부인이 미술품을 판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성일종> 이낙연 총리 사모님께서도 화가세요. 선생님 하시다가 화가하셨고요. 한덕수 후보자님 화가는 전문 화가입니다. 정말 전문 화가입니다. 그러신데 이낙연 총리 때도 미술품이 팔렸거든요. 그러면 그 화랑이 있지 않습니까? 중계한 화랑. 그 사간 사람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 저희 당에서, 그 화랑에서 동의를 안 했어요. 사 가신 분의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 다 이해를 해 드렸어요. 이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 이재윤>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한 거부하는 개인 정보 외에는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성일종>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랑의 동의가 있으면, 화랑이 그거에 대해서 사 간 사람의 신분을 밝힌다고 한다면 우리가 밝히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 이재윤> 그래요. 서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서요. 이게 두 분을 같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성일종> 그런 건 강 간사님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 간사님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병원 의원님의 실력과 인품을 아주 믿고 존경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하실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5월 2일, 3일 후보자 청문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자료 제출 미비. 이걸 이유로 해서 보이콧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일종> 방법이 없습니다.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힘의 우위에서는 저희가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할 거고요. 또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늘 국가에서 국가 요청으로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책무를 맡으셨고, 일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검증이 이루어졌고, 아마 크게 그렇게 오해받을 것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야당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측에 협조를 구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