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검수완박 국민투표', "오직 검찰만 생각" vs "국민 뜻 놓치고 있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정미경):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이른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가 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시간대로라면 5월 3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 국민투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 최고위원님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 정미경: 사실은 저라도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현재 국회의 수준이 국민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수당의 횡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꼼수를 동원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지금 일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헌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헌법을 파괴하면서 저런 막장 법안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국민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분노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가 있다면 전부 다 국회의원 소환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대의제는 끝났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인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한 분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를 국민투표로 보여줘서 국민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국민투표 제안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 전재수: 아이디어 차원의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언급하고 논평하고 비판할 만한 여유가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당선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누구 한 명이 법조문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박지훈: 일단 헌법에 있긴 해요. 헌법 국민투표 부의권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에 관한 그 밖의 중요한 정책 그리고 또 법률 또 문제가 되는 게 국민투표법 자체가 지금 헌법 불합치를 받아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질문들이 많습니다.

◆ 정미경: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꼼수를 피워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복잡한 상황 그다음에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서 맞서려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한쪽은 꼼수로 피우면 한쪽은 원칙대로 가야지 꼼수 대 꼼수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중재안에 합의한 걸 제가 반대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어요. 지금 70년이 넘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국민투표에 당연히 한 번쯤은 붙여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만 선관위가 설사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선관위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마치 친문 정권의 선관위인 것처럼 한쪽 편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일단 그런 절차적으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는 없는 거죠.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어차피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막장으로 하는 이 법안은 나중에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계속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이거 총선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 이 부분이요. 지방선거랑 같이 못하는 것은 바로 절차적인 보완입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보완 입법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재수: 정치권에서 어떤 사안을 제기를 하거나 또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상식적으로 절차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한다든지 가능한지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무적 판단 이런 것도 하죠. 국민의힘은 곧 있으면 집권 여당이 되잖아요. 집권 여당으로써 국민투표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상식적인 절차와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의도 국회의장이 중재한 입법부 수장이 중재안 여야 합의안도 3일 만에 뒤집어 버리더니 국민투표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검토, 정무적 판단 없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투표가 시작됐다고 합시다. 우리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이 갈가리 다 찢어져 있어요. 국민 통합하는 것이 차기 과제, 차기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집권 여당으로 된 지가 며칠 됐다고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들 또 갈등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 협치라든지 국민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손톱만큼의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헌법 72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국민투표 위헌적 내용을 국회에서 보안 입법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를 더더구나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자꾸만 국론 분열에 앞장섭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

◆ 정미경: 법조인인데 무슨 검토를 안 했다. 막 이러니까 검토 다 했고요. 아이디어 차원 아닙니다. 제 입장은 지금 의원님이 상식적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민형배 의원 꼼수 탈당해서 국회법의 취지를 다 무시하고 안건 조정위도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상식적인 얘기라는 상식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그다음에 지금 국민통합 얘기하는데 다수당은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지금 국민 통합을 다 해치고 있으면서 어떻게 얻다 대고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민주당은 왜 저러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 전재수: 국민의힘이 스스로 사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러준 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든 이것을 스스로 사인하고 스스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100명이 모여서 당론으로 한 것을 합의를 왕창 깨버리는데 이건 상식에 맞는 겁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 박지훈: 전재수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민주당이 자신이 있으면 국민투표 가서 정권의 신임을 묻는 성격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하는 거 보면 자신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 전재수: 이준석 대표 발언 하나하나 메시지 하나하나는 늘 싸움이 있는 곳에 끼어들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끼어들어서 갈등과 분열을 더 크게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는 메시지고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미경: 자신이 없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 국민투표 하는 거에 자신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모를까요. 민주당 의원들 여기 전재수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렇게 헌법 정신과 각종 꼼수가 지금 다 등장하잖아요. 회기를 쪼개고 국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의하라는 정신 아닙니까. 그게 협치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런 각종 묘수를 다 끌어내가지고 막는 것은 국민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걸 가지고 또 국민의 힘을 욕하고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 받으세요.

◆ 전재수: 합의 깨는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하셔야죠. 그 부분은

◆ 전재수: 권성동 원내대표 뿐만이 아니고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로 당론으로 추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10명의 국회의원과 당선자도 애초에는 이 입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당선자께서 먼저 사과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말씀만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시는 아닙니다.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지시라는 표현을 쓰시려면 합의를 깨는 행위가 지시죠.

◆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한 측면이 뭐냐 하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민주당만 생각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국민을 놓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를 하고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고 이것을 다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너네 왜 중재안을 깼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고 지금 막 나가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은 저희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나중에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 박지훈: 이준석 대표는 강박을 당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미경: 이준석 대표의 뜻은 다 함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 막가파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에 함몰돼 버린 것 같아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 전재수: 국민의힘에서 국민 국민 자꾸 그러시는데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고 최근에 보여 지는 모습은 국민의 힘이 아니고 검찰의 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하고 뭐 하시기 전에 당내 리더십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서부터 잡으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이 합의를 해서 다 찬성해서 당론 추인했고 당선자도 처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이준석 당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확 돌아서서 합의 다 깨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곧 될 텐데 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당내 리더십이 당내 질서가 있는 겁니까. 당내 질서와 리더십부터 먼저 만들고 난 뒤에 민주당하고 하시려고 하셔야 되겠다.

◇ 박지훈: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월 3일에 또 회의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 전재수: 회기가 종료가 되면 72시간 이후에 새로운 국회법상 저희들은 다소 조금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내용적으로는 무리한 측면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윤석열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합의 정신을 존중해 주고 이 정도 되면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력을 보이고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을 보여야 된다. 합의 정신을 존중해 주고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 여야에 대한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미경: 여의도의 정치인들이 본인들 생각만 하고 국민들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범죄 빠져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중재안이라는 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원래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었는데 그중에 4개를 빼앗아 와요. 무슨 사탕 빼앗듯이 빼앗아 오는데 그중에 고위공직자 대부분 공직자들에 대한 범죄와 선거사범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 두 개를 검찰에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걸 살짝 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생각만 하지 국민들은 아예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걸 바꾸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한다고 바꾸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막 지금 짜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당원들과 정권교체를 민주당의 이런 조국 수호대 같은 그런 행동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 민주당을 심판하신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나쁜 짓에 대해서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 전재수: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시 아니고 정치적 행위입니다. 합의를 깨고 합의를 엎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지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자꾸만 국민의힘이 국민 생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 생각이 아니고 검찰 생각만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관계를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선거범죄의 99.9%는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아무런 불법, 위법을 저지르고서도 조사 한 명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으로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국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생각만 하고 있다. 빨리 이런 자세와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 정미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대장도 이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부인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못하죠.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거 다 수사 못해요. 검찰이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있잖아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런 거 다 이거 완전히 증발해요.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했다면서요. 다 증발된다고 국민들께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 전재수: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해왔다면 모든 공범들이 다 구속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를 공정하게 했다면 주가 조작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이재명 대장동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저것 끌어들이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선거범죄의 99.9%는 이미 경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혜경 씨 법카라든지 대장동 이런 것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 박지훈: 모든 방송에서 하는데 타협점은 잘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청문회 정국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일정인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면 후보자 19명 중에 한 8명 심각하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거든요.

◆ 전재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의혹들은 오늘 더 깊게 나오고 어제 안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막 나오고 있는데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걸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분들 정말 꼼꼼하게 아주 정교하게 알뜰살뜰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해 왔던 분들이다. 공통점 아주 그냥 퍼블릭 마인드는 하나도 없고 사적 이윤 추구의 혈안이 돼 왔던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미경: 이재명 전 지사가 저는 생각이 나요. 전재수 의원님이 저렇게 알뜰하게 꼼꼼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그러면 자꾸 김혜경 씨가 소고기 법인카드로 쓴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전재수: 김인철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법인카드 보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쪽 법인카드 저쪽 법인카드 몇 년 동안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더라고요.

◆ 정미경: 청문회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재수 의원님처럼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재명 후보가 생각이 나요. 김혜경 씨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 법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걸 언론에서 다 돌려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 박지훈: 원희룡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원래 오등봉 사업 관련된 얘기 있다가 지금 그 맥락입니다. 카드 법인카드인데 김영란 법 위반 의혹까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쪼개기를 했는데 그 식당을 가보니까 6만 원 밑으로인가 오마카세라서 없는데 사람하고 수가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전재수: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세상만사 다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준만큼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자 대선 캠페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이야기 그대로 남의 잣대도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 자신의 잣대로 자신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법인카드 6만 원짜리 이하 메뉴가 없어요. 이걸 3만 원으로 다 쪼개서 합니다. 꼼꼼하게 그냥 아주 그냥 신경 많이 써서 했던 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오등봉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공익 환수 10원도 안 합니다. 민간한테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특혜와 혜택을 엄청난 금전적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는데 공익환수 10원도 못 합니다. 부산에 엘시티가 있는데요. 제 지역구 부산에 엘시티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익환수 10원도 못 합니다. 그래놓고 일타강사니 어쩌니 해놓고 무려 5503억이나 공익 환수를 한 것 가지고서 그 난리를 친 겁니다.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그 잣대로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

◇ 박지훈: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정미경: 국민의힘은 이번에 내로남불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청문회 협조나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문회를 열고 다 다양하게 질문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막지도 못할 뿐더러 그다음에 각 후보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또 다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눈높이를 우리는 잊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쓰거나 보호를 왜 사람 개인을 합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어렵게 정권교체 해 주시는 국민들을 잊지 않을 거라니까요. 국민의 눈높이를 잊지 않고 할 거고 누구를 저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민 눈높이에서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듣고 있다 보면 고조선의 팔조법금까지 얘기하실 지금 그 상황이야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법인카드 이 횡령한 거 쪼개기 이런 건 아마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김혜경 씨 사건을 봐서 제가 가장 보는 게 뭐냐 하면 직원이 그 카드를 바로 써서 쪼개기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직원이 개인 카드로 쓰고 그걸 갖다가 다시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 지점이 죄질이 너무 불량하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 전재수: 김혜경 법인카드 판 그렇게 비판해서 정권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안 해야죠.

◆ 정미경: 그걸로 비판해서 정권 잡았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국민이 그것만 보고 정권교체를 해줬겠어요.

◆ 전재수: 사실이라고 친다면 그만큼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서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19명의 후보자 공이 내로남불이 이미 차고 있어요. 그런데 내로남불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다 시간이 늦었다.

◆ 정미경: 보면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또 이걸 갖다가 하시려고 그러냐 하면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고 또 뭔가 꼼수를 피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다 청문회는 열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아예 청문회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꼼수를 피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청문회는 열어라 이거예요. 그거 드러나고 의혹이 제기되고 지금은 청문회 이전이잖아요.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전재수: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핑계 댈 겁니까, 언제까지 조국 전 장관 핑계를 댈 거죠, 언제까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런 거 핑계 대면서 할 겁니까 윤석열 행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노선에 맞게끔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의 실적과 성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와 싸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 박지훈: 김인철 후보자 장학금 다 받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 정미경: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거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명하고 변명하는지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그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또 국민의힘은 그건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마치 공격을 위해서 왜 언제까지 조국 수호대를 얘기할 거냐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을 잡고 얘기할 거냐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내로남불도 이 정도 내로남불은 저는 그 전 정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교과서예요. 내로남불의 교과서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지침을 해야 해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교과서라니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전재수: 김인철 후보자는 이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의혹들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법인카드 돌려쓰고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해서 부인, 아들, 딸 풀브라이트 장학금 이 사실은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스펙이라 이게 미국의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데 정말 좋은 스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5천만 원 생활비 해서 월 150만 원 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온 가족이 다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될 텐데 교육부 장관이 사실은 감사를 하고 징계를 해야 하는 총장 하면서 법인카드 사적으로 쓰고 또 징계를 무려 14번을 받았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를 다시 반환을 했던데 이런 걸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하겠다고 하는 게 이분 너무 나가셨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미경: 민주당이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본인들이 과거에 내로남불하고 본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수많은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들 많은 의혹 제기가 되는데요. 국민의힘 완전히 무시하고 30명 넘게 그냥 막 임명해버리잖아요. 합의 안 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먼저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공격해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치 본인들은 너무 잘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후보자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그게 무슨 장학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보호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니까요. 국민 눈높이에서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전재수 의원님은 여기 정미경 최고위원이 아니고 마치 국민의힘 전체를 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걸 보호할 거다 본인들이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로남불 안 할 거고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거고 우리는 무조건 안 되는 사람 보호하고 그런 짓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전재수 의원님은 대답을 달리 하셔야 한다.

◇ 박지훈: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빨리 잡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만찬 장소로 언급이 되기는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 정미경: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문제이잖아요. 그건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거니까 그런데 마침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기존의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무슨 검수완박 법안 그런 법안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건 조정할 수 있는 거다.

◇ 박지훈: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 정미경: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 전재수: 엄청 중요하죠.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대화를 나누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수준을 옆에 보지는 못했다. 아주 공고하고 간고한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미 동맹이 다 붕괴된 것처럼 얼마 전에도 연합훈련을 다 했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대표하는 외교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미국의 대통령 정도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만찬을 하고 어디서 회담을 하고 지난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테크닉이 축적돼 있는 외교 프로토콜이 다 있는 겁니다. 한 3주도 안 남은 정상회담을 가지고 오만찬장을 어디로 해야 할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미국은 경호 차량부터 시작해서 통신 장비 이런 것까지 비행기 한 10대 정도 뜨거든요. 거기에 다 싣고 오는 나라예요. 거기에 맞추려면 세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잘 쓰게 돼 있는 외교 프로토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하겠다 해서 지금 이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 이 이야기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단 하루도 청와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 연장선상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미경: 외교를 갖다가 국민의힘은 그 전에 정권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충분히 한미가 양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용산은 부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신청사에서 사실은 한미가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미가 있잖아요. 처음 먼저 오셔서 일찍 오셔서 지금 다 윤석열 제일 빠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만나시는 거 그다음에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중국하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그쪽하고 더 가까운 문재인 정권을 상대하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자를 상대하게 되니까 아주 기쁘게 오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재수: 현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외교부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서 지금 환장할 지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저쪽으로 짐 빼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의견도 안 듣고 지금 외교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 정미경: 난리 안 났습니다.

◆ 전재수: 확인해 보세요.

◇ 박지훈: 당 대표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