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조경태"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은 고퀄리티 정치 토크죠?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2부에서 먼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네.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청와대 앞에 운집한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환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이 진행이 되면, 중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연설이 있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차기 정부에 이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해서 성공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경태> 사실 퇴임 연설에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셨는데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모습, 또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과연 국민통합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대한 희망을 키웠다라고 하지만, 북한은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던지, 국민의 대한 안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꼭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퇴임 연설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잠시 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 인사를 청와대 앞에서 할 것 같은데,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청문위원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표현을 두고 민주당의 사과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글쎄요. 보통 자료 요청은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는 청문회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감추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문재인 정부 때 인사 청문 대상자분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료 요구는 충실하게 해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입법 독주를 한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민주당의 입법 독주의 하나의 행패였던 검수완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의견을 피력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여야 양측에서는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야 설전 끝에 질의도 하지 못하고 정회를 하기도 했어요. 자료 제출 부실도 문제지만, 어쨌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검수완박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경태> 아마 청취자,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이 검수완박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사회자님께서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킨다는 너무 강한 표현은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심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이 불과 1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법 시행을 1년 밖에 안해놓고, 또다시 무리하게 법을 강행처리 했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 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너무 오만한 정당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를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 사실 부처님오신날 아닙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근데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인데, 검수완박이라고 용어를 씀으로 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 조경태>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제가 알기로 야권에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 이재윤> 네.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 조경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을, 이어서 쓴건데 쓰지마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 이재윤> 그런데 그 동안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검수완박,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일부 수사권도 남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 조경태> 그것은 말이 안 되고 핑계일 뿐이고, 본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 검수완박 아닙니까.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렇지않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죠. 본인들은 검수완박을 완수시킨다고 해놓고, 그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를 질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검수완박이라고 앞으로 부르지 않고, 또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후보자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또 오늘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청문위원 자격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채널A 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청문위원이 되던 간에, 우리가 자격이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하면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자격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조수진 의원의 발언, 이게 원한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조경태>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존중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으면, 우리당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그렇게 했을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윤> 계속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외에 한동훈 후보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와 비교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제가 논문을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입시를 치르지 않은 상황인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아쉬운 것은, 그럼 입시를 치르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랬다면, 입시 비리 의혹으로 공격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입시를 치르지도 않고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제가 역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은 청소년에 불과한 청소년의 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공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논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식적인 논문인지, 아니면 그냥 자료 등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에세이 수준인지 자세히 좀 살펴봐야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문과 일반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낸 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고2 청소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오늘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를 했듯이, 입시에 활용된 적이 없는 것이고,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다. 4쪽짜리 논문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조경태> 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입시에 활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진짜 4페이지 짜리 논문도 없지 않습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논문 카피해가지고 표절한 분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문이라는 것은 4페이지짜리 논문을 논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세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제해야하고,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네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하고 있는데 말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전임 원내대표끼리의 권한 밖의 정치적 합의였다,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 조경태> 그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지요. 18대 때 보면, 한나라당 시절에 거의 180석에 육박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81석밖에 안됐습니다. 절대 소수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그때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저는 2년 후에 만약에 여소야대가 다시 바뀌었을 때, 이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거든요.

◇ 이재윤> 알겠습니다.

◆ 조경태> 저는 이게 우리 국회가 서로가 좀 견제하고, 서로가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