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위 개최, 검사장급 이달 하순 인사...유배지 증원·직접수사 확대

검찰 인사위원회 소집…2시간 반가량 회의 진행
검사장급 포함 검찰 간부 인사 기준 등 논의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공석 충원…실력·공정"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최근 직제개편 반영"
검사장급·중간간부 인사 모두 이달 하순 발표

[앵커]
검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두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인데,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모두 이달 안에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검사들의 '유배지'로 일컬어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이 2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동훈 장관 취임 뒤 단행되는 2번째 검찰 인사이자,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한 겁니다.

[권익환 / 검찰인사위원장 (前 서울남부지검장) :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 발표를 통해 먼저 검사장급 인사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인사를 하되, 한동훈 장관이 늘 강조해온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장 막내 기수인 사법연수원 29기에서 몇 기까지 새로 발탁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는 검사장급 인사에 따른 공석을 순차적으로 충원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근 직제개편을 반영해 적재적소의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수원 32기까지 일부 차장검사에, 36기까지는 부장검사, 37기까지 부부장검사에 보임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사장급 인사는 이번 달 하순쯤에 발표와 부임,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는 같은 시기에 발표하고, 다음 달 초쯤 부임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사퇴한 뒤 검찰 수장 자리가 2달 가까이 공석이라,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총장 패싱'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될 부분이 많거든요.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과,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으로 지난 정부 때 중용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좌천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마지막 형사부가 아닌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 절차는 모두 마치고, 딱 인사만 남은 가운데, 한동훈 장관의 2번째 검찰 인사가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