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신설...연일 文정부 지우기?

정치 2022-06-23 23:29
尹정부 대국민 소통 창구 ’국민제안’ 공개
’국민제안’ 비공개 원칙·100% 실명제로 운영
대통령실 "특정 집단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
文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은 완전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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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국민청원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가 열렸습니다.

명칭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부에 요구하려는 내용을 남기면 되는데, 방식은 4가지입니다.

민원이나 제안, 청원을 등록할 수 있고, 글 대신 동영상을 찍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전화안내 10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 원칙에다 100% 실명제라는 점입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매크로로 여론 만드는 것의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책임처리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안팎의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꾸려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한 걸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 동의를 얻으면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운영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국민청원이 익명이었던 데다,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 이상 동의한 사안에만 답변해 제기된 민원 가운데 답변을 받은 건 0.026%에 불과했다고도 했습니다.

부작용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n번방 관련 청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이끌어 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이 법 개정 동력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여론 수렴 효과도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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