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 새 회담구조 구축"...북 호응할까?

권영세 "북핵 개발 놓아두고 남북관계 진전 불가"
"남북이 비핵화 논의해야…회담 구조 바꿀 것"
’비핵화 보상책’ 대부분이 美에 결정권 있는 사안
北,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인식 확고해

[앵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 문제를 남북 간에 풀어야 한다며, 새로운 회담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이지만, 무엇보다 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는 북한의 기본 인식이 먼저 바뀌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선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는 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입장입니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이뤄야 대북 제재를 풀 수 있고, 남북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남북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북한 핵개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의 북핵 협상에만 맡겨놓는 대신,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회담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대화를 위해,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등 제반 협력을 실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회담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남북 간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로 비핵화를 올려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의 남북 회담에서도 핵 문제가 논의됐고 합의서에 명시되기도 했지만, 논의의 질과 합의 이행과 관련해선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과연 북한이 호응할지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일단,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 안전 보장 등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할 만한 건 주로 미국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욱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요구가 가장 중요하지, 한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은 오히려 북한이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북미정상회담 등 과거 사례를 보면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한다는 북한의 인식이 워낙 확고합니다.

그래서 권 장관도 대남 협상과 북핵 협상을 분리하는 낡은 태도를 바꾸라고 북측에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