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선거 끝나니 존재감 희미...청년 정치 현주소는?

[앵커]
월간 뉴있저 시간입니다.

7월 주제는 청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청년 정치 문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피디]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월간 뉴있저 지난 시간에는 청년 유권자들과 청년 정치인들의 진솔한 대담을 들어봤는데요.

청년 정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피디]
네, 청년 정치인 수도 적고, 환경도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난해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부터, 20대 대선, 또 지난 지방선거까지, 2030 유권자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컸는데요.

정작 실제 청년 정치 실상은 초라한 수준입니다.

어떤 점이 문제고, 해결책은 없는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피디]
여당이 당내 청년 정당인 청년의힘을 창당한 건 지난 2020년 12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으로, 국민의힘은 재보궐 선거는 물론,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년의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창당 당시 공동 대표였던 황보승희 의원이 모처럼 청년들을 만났는데, 쓴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곽희도 / 청년과미래 기획총장 : 거대 양당이 사실 청년들을 좀 소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

큰 선거가 모두 끝난 뒤 청년의힘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당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청년들을 영입해다가 쓰고 잘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그냥 관리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소모적인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어떨까.

여당과 비슷한 시기, 당내 청년 조직을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했는데, 지금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전국청년당 위원장 장경태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찾지 못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정당 차원의 조직은 갖췄지만, 실제 현실 정치로 이어지는 환경은 만들지 못한 겁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각 정당이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에 정말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1 지방선거 당선인 4천백여 명 가운데 20·30대 당선인은 416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0% 수준.

유권자 3명 가운데 1명이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중앙 정치 무대, 국회로 가면 20·30대 비율은 3.7%.

국제의원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0개 나라 가운데 10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 정치인 비율이 적은 미국(87위, 11.52%)이나 일본(96위, 8.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광재 /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당 기능이 사람을 키워내는 기능은 무너지고 선거 때 '어떻게 하면 표를 하나 더 얻을까.'라고 하는, 선거 전문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치인들이 아직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벽 앞에서 청년들이 집단으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선화 / 대전대 글로벌문화컨텐츠학과 교수 : 선거 때마다 그냥 몇 명의 인기 있는 혹은 부상하는 그런 몇 명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당들이 정말 청년 정치인들을 당내에서 대표성 있고 독립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전문가들은 또,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정치인에게만 쏠리는 게 아니라 정당과 정책에 대한 청년 유권자들의 더 높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권희범입니다.

[앵커]
각 정당이 진정성 있게 청년 정치를 육성하기보다는 선거 승리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라는 지적인데요.

청년 정치인 비율이 높은 외국은 어떻습니까?

[피디]
네,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각 정당 안에 설립한 청년 정당,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당 안에 별도의 당 형태로 만들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청년 조직인데요.

독일이나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의 정치 선진국에선 이런 청년 정당이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돕는 정치 학교로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수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영유니온'이나 진보당인 사회민주당의 '청년사민주의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2월, 독일의 영유니온을 모델로 청년의힘을 창당했고요.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청년당을, 정의당은 청년정의당을 만들었는데,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당의 구성과 권한, 예산 사용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게 목표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당은 했지만, 선거가 끝난 뒤 추진 동력을 잃고 존재감이 희미해진 상황인데요.

선거 때만 청년 정치를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네트워크와 자금인 만큼, 청년 정치를 확대하기 위해선 스스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앵커]
기성 정치, 정당이 청년 조직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역할을 맡기는, 환경이 필요하겠군요.

다음 주엔 무슨 얘기를 하나요?

[피디]
네, 다음 주는 청년들의 경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 몇 년,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경제 문제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 암울한 신조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청년들 사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주식 등 투자에 대한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도 준비했고요.

현재 청년세대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모두가 어렵다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어떤 경제관념이 필요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권 피디, 수고했습니다.


YTN 권희범 (kwonhb054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