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주요 부위 사진찍어 보내" 짝꿍에게 강요한 초등생...'학급 분리' 조치만?

[앵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는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심리죠.

그런데 욕심이 무서운 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딴 의료인인지 아닌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시술도 시술이지만, 시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 의사도 부작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우글우글해진 팔에 선명히 남은 바늘 자국.

시간이 갈수록 피부는 처지고 체형은 비틀어집니다.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A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지난 3월 이후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상반신에 피부 섬유화가 진행돼 어깨 위론 팔도 못 드는 상태가 됐습니다.

[A 씨 / 의사·지방흡입 시술 피해자 : (진료나 마취 중) 미세 작업을 해야 하는 순간들에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움찔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아찔한 거죠.]

[A 씨 / 의사·지방흡입 시술 피해자 : 그쪽에선 시간이 답이다, 기다리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섬유화가) 풀립니까, 그랬더니 그 분(수술한 의사)이 그건 모른대요.]

알고 보니 이 병원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방 흡입을 포함한 성형외과 시술 대부분의 부작용이 수술 직후가 아닌 길게는 몇 달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뒤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모두 143건.

증상이 악화하거나 감염으로 고생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신경이 손상되거나 감각 이상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지방흡입 시술을 홍보하는 병원 중엔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권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변인 : 수술 중 혈류량이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환자를 모니터링 하면서 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지방 흡입이) 체형을 성형하는 성형수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앵커]
어제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입니다.

'쿵' 소리가 나고, 편의점이 땅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데 채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놀란 피서객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가로 12미터, 세로 8미터, 깊이는 무려 7미터의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번 사고 말고도 지난해 말부터 또다른 땅꺼짐 현상, 혹은 건물 균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대요.

주민들이 지목한 원인이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이 큰 진동 소리에 놀라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냉장고와 진열대 상품들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용훈 / 피해 편의점 직원 : 쿵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끝 부분이 다 내려앉고….]

무너진 편의점 옆에서는 1년 전부터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깊이 20m 지하 땅파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장 주변에서 땅 꺼짐과 건물 균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다며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윤인성 / 상인 : 지금 한창 성수기인데, 이게 뭔 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신축 공사장 현장소장(음성변조) : 조사하면 다 나올 거잖아요. 나오는 대로 대책 세워서 조치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측에 주변 건물 안전진단과 지하 탐사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킨 부모들의 큰 걱정 중 한 줄기는 바로 '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성적 호기심도 함께 자라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부모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는 문제일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짝꿍인 여자아이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큰 충격으로 학교에 못 나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피해자 부모의 요구는 명확했어요.

딸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전학 조치를 해달라.

학폭위의 결론은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학급 분리'만 시켰습니다.

"반이 분리됐어도, 교실 오가며 마주치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면, 일상적 접근은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최 모 씨는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딸 A 양의 휴대전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 양이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누군가에게 보낸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 / A 양 어머니 : 제가 이 문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놀랄까 싶어서 일상적으로 '이 사진을 찍었구나, 이거 누군지 아니?' 물으니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최 씨의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는데 같은 반 짝꿍인 B 군이 A 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심의회 결정에 따른 거니까 심의위원님들이 고의성 등에 점수를 매겨서 다 근거 있게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급 교체도 사실 중하다면 중한 조치거든요.]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학교폭력 선도조치 비율을 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과 실질적 분리한 건 3%에 불과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권성룡 / 법률사무소 용기 변호사 : 성 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익중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제가 보기에는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나 상담을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깡통전세' 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통계입니다.

빌라 '깡통전세' 1위 지역은 서울 화곡동이었어요.

2위인 인천 주안 보다도 3배에 가까운 수치네요.

깡통전세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을 보증금,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나 정부는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내 보증금 지키는 전문가의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 : (전세) 계약은 이제 건축주 명의자랑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전세가 들어오고 나서 수분양자한테 등기를 넘기는 거죠.]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나 소유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거나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하는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 그동안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정부가 우선 긴급 대출을 해주거나 주거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스스로 계약 전에 안전장치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입 신고 때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전세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주택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와 관련해 피해 법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다음 달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우주발사장에서 펠컨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바로 내일 이 시간, 뉴스라이더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날씨가 변수이긴 한데, 만약 내일 발사에 성공하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다누리가 달 궤도를 다~누리고~ 대한민국 심우주 탐사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다누리의 임무는 무엇인지 양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대관 / 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 사업단장 : 발사 당일 날 일기, 기상예보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죠. 아무리 비가 없더라도 발사하는 영역 안에 번개, 낙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발사 날짜가 최종적으로….]

다누리는 발사 후 40분쯤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44분쯤 달 전이궤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궤도를 따라 약 600만km를 돌아와 12월 16일 달 궤도에 도착합니다.

발사일이 예정보다 이틀 늦춰졌지만 달 상공 100km 위 임무 궤도에는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진입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1년 동안 다누리는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며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과학장비는 총 6개로, 달 뒷면을 포함해 표면 입자와 미세구조 등을 담은 달 전체 편광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달 착륙 후보지 물색, 세계 첫 우주인터넷 통신 시험 등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박재익 / 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 초기 임무운영팀장 :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 고도에 안착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 2023년 2월 1일부터 과학 임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