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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왜 깡패 수사 못 해야 되나?"...한동훈 발언 뒤늦게 화제

2022.08.29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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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왜 깡패 수사를 못해야 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김준일 대표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저 발언이 나온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했던 말인데 뒤늦게 다시 화제가 된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 조직폭력배 이런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마약 수사 이런 것들은 검찰이 잘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경찰을 무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찰도 깡패 수사 잘 하거든요. 조직폭력배 검거도 잘하고 그러는데 경찰을 무시하는 건지. 그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하겠다라는 것. 지금 마약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하게 돼 있는데 마약도 경제수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행령 꼼수라고 불리는 건데 저는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임]
6대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부패, 경제만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수사의 범위를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6대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데다가 마약과 관련해서도 마약을 사용한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기보다 유통하는 그런 카르텔이 연루된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해 온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민생사범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경찰한테 지금 부여된 역할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그 부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라도 이 시행령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마약 유통 업자라든지 또는 소위 부패,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게 맞죠.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대정부질의까지도 괜찮았어요.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사위에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고압적으로 소리 지르고 하는 것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식 속에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고 장관들은 어쨌든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 모드로 하는 것인데 그 일련의 태도를 보면 사실은 법무장관으로서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거의 티격태격 말싸움하면서 말꼬리 잡으면서 그리고 상당히 국민의 대표인, 아무리 보잘 것 없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면서 하면 훨씬 한동훈 법무장관이 빛날 텐데 솔직히 저도 지쳐요, 들으면서. 꼭 저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태도라든지 태도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보여지는 모습이 저렇게 되면 저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한테 영상편지 한번 정치 선배로서 한번 보내보실까요.

[정옥임]
일단 잠재적 대선 후보군에 본인 이름 나오는 것 본인 스스로가 빼달라고 하고요. 다 잘하고 기본적인 인식도 많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이 잘하는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늘리더라도 일단 정치적으로 야당으로부터 문제의 소지라고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물론 젊음의 패기도 있지만 바로 그런 이게 표현이 방송용으로 맞지 않지만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준석 대표가 그 당에서 미움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은 맞는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영 거부감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영화 대사를 인용하면서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런 말을 하던데 그런 식의 표현보다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소신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인식을 주지 않을까 생각돼요.


[앵커]
어쨌든 검수원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지금 유튜브에 영상도 쪼개서 많이 올리고 여론전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인데 태도가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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