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美 인플레 감축법' 한미 FTA 위반 소지 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인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