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심사' 방통위 압수수색..."조작 불가능"

사회 2022-09-23 18:10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압수수색 나서
감사원 통보 16일만…일부 심사위원·직원도 대상
0.85점 모자라 ’과락’…재승인 취소까지 가능
감사원 "일부 심사위원끼리 고의 감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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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재승인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지 16일 만인데, 당시 심사위원들은 조작 의혹을 한결같이 부인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관련 사무실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 관련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지 16일 만입니다.

일부 심사위원들 사무실과 재승인 담당 부서 직원들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작년 재승인 심사결과,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았습니다.

'중점심사사항'이기 때문에 50%를 못 넘기면 재승인 취소까지 가능한데 0.85점이 모자란 겁니다.

[허욱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020년 4월 20일)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식회사 조선방송에 대해서 공적 책임 이행 등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감사원은 방통위 정기감사에서 일부 심사위원끼리 평가점수를 공유하고 고의로 점수를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방통위는 바로 해명을 내놨습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심사위원들은 외부간섭 없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YTN 취재진이 접촉한 당시 심사위원들도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합숙하며 심사가 이뤄졌고 보안요원들도 따라다녀 점수조작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다른 심사위원도 심사위원 사이 사적인 소통은 불가능했다며 이번이 '하명 수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검찰 강제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위원장 임기는 내년 9월까지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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