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검수완박'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변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변론을 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현직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을 엽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기소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 장관이 출석해 재판관들을 상대로 '검수완박법'의 절차상·내용상 위헌 이유를 직접 변론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론은 국민의힘이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지난 7월 공개 변론 이후, 당사자들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듣는 사실상 두 번째 자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