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예고된 전기요금 인상...얼마나 오르나?

■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 :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와 가스요금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인상은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집 전기료, 가스료는 얼마나 오를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유승훈]
안녕하십니까? 유승훈입니다.

[앵커]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른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느 정도나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유승훈]
일단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킬로와트시당 4.9원의 인상이 예상돼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120원이니까요. 한 4.1% 정도 오르는 것이 확정이 돼 있고 또 정부는 거기에다가 5원 정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앵커]
5원까지 추가로 올리게 되면 그러면 킬로와트시당 130원 정도 요금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유승훈]
그렇습니다. 킬로와트시는 우리가 선풍기를 서너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인데요. 현재 120원의 전기요금이 한 13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전기요금 적용되는 것을 보면 가정용 있고 산업용 있고 뭐 교육용, 농업용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오름폭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유승훈]
물론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가정용을 보게 되면 월 평균 5만 5000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가 오르게 되면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오르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산업용이나 농업용도 다 동일한 가격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쓰는 것보다 한 10% 정도가 오른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전기사용량이 5만 5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출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 지난달 전기요금 얼마나 나왔나 명세서를 봤더니 9만 3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3인 가족이거든요.

물론 저희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더 하루종일 에어컨도 가동하고 그런 특수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평균치가 5만 5000원인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면 이분들의 오름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얼마나 더 오를까요?

[유승훈]
평균적으로 4.9원 내지는 10원이 오르는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누진요금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좀 더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4.9원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조금만 올리고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올리는 것이 누진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나고 적게 쓰는 분들은 부담이 좀 적게 늘어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평소에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인상도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유승훈]
물론입니다. 그런데 10%보다 많이 높은 수치는 아닐 거고요. 평균적으로 10% 오른다면 평소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한 15% 정도 오르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월 전기요금이 한 사람의 통신요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오른다 하더라도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전기료에 대한 인상은 이해를 했는데 가스요금도 같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가스는 서로 연동이 돼 있어서 거의 죽마고우, 절친 사이,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왜 같이 오르는 겁니까?

[유승훈]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연가스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각 가정에 도시가스로 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4분의 1이 천연가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도시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고 또 전기요금도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앵커]
가정에서는 그렇다치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힘이 드는데 특히나 전기와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영업자들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십니까?

[유승훈]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이라든지 노래방 업주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도 대부분 도시가스로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당의 음식 요금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시름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 가구는 더 오르고 취약계층의 경우는 덜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도 굉장히 빠듯하고 힘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전기와 가스요금이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따로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유승훈]
현재 도시가스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각종 복지요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감면이나 할인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취약계층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처럼 에너지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 요금을 대체한다든지 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시행 확대를 고려하고 있고 도시가스나 한전과 같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할인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앵커]
원료가 되는 천연가스의 가격도 오르고 한전의 적자 폭도 심하고 이래저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한전의 적자 폭이 워낙 크다라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큰 겁니까?

[유승훈]
한전이 한 해 매출액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올 초에는 한전의 올해 적자를 약 5조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한 3월이 됐을 때는 20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지난달 초만 해도 30조 원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35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에는 40조 원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0조 원을 팔지만 30조 원에서 40조 원의 적자를 본다는 것은 기업이 생존하고 현재 존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전의 적자 구조에서요.

[유승훈]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과 올해 에너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석유는 5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석탄은 8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무려 35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전이 전기를 구매할 때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국제연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현재 전기요금이 120원이지만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올 때는 250원에 사옵니다. 그래서 250원에 사서 120원에 팔다 보니까 13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구조죠.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상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불가피한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전의 방만 경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정 없이 국민에게 짐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들을 보면 적자인데도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런 비판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대폭 깎고 있고요. 성과가 좋은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올해 한전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간부들은 전부 다 성과급을 반납한 상황이고 자회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 직원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분들의 성과급까지 깎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간부분들 위주로 성과급을 반납한 상황이고 주요 핵심 자산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라서 이 매각에서 또 적자인 부분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요금인상에 대한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른다는 건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요금이 오른다고 하니까 집에서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전문가나 교수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유승훈]
일반 가정에서는 사실 대기전력이라고 하죠. 셋톱박스나 전자레인지 이런 데서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가 나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 콘센트를 구매를 하셔서 외출할 때는 그 스위치를 꺼놓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사용할 때 스위치를 켜게 되면 대기전력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의 경우에 보면 냉동칸은 꽉 채워야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냉장칸은 비워놔야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따라서 냉장칸의 물건을 냉동칸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냉동칸에 빈 물병 같은 것을 넣어놓게 되면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냉장고의 경우는 냉장은 비워두고 냉동은 꽉 채워라.

[유승훈]
맞습니다.

[앵커]
저는 지금까지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고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날이 좀 쌀쌀해져서 난방을 사용할 때도 됐는데 난방료를 줄이려면 전열기구를 같이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스요금도 줄일 수 있을까요?

[유승훈]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국제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할 때 전체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방법은 설정온도를 조금 낮추고 난방을 하면서 온수매트라든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기구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가정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건 지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유승훈]
감사합니다.

YTN 유승훈 (skyish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