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에 '돈 없고 노인 많은' 지자체 곳간 걱정

정부, 다주택자 등 종부세 감세안 발표…"정상화"
종부세, 77% 수도권에서 걷어 75%는 지방에 배분
종부세 줄면 재정 열악·노인 많은 지자체 타격↑
"국회 통과 전이라 지자체 감액 규모 조사 안 해"

[앵커]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지만, 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돈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들입니다.

이런 지역에 종부세 대부분이 배분되기 때문인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정부.

부자 감세 논란 속에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걷히지만, 거의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는 균형 재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걷으면 부동산교부세란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재정이 나쁘고 노인이 많은 곳에 더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수입이 줄어들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정부 계획만큼 종부세를 덜 걷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충북 증평이나 경북 영양·군위, 강원 양양 등의 타격이 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 특히 영양과 군위는 정부 스스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감세에 따라 지자체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기초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당연히 대책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가장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를 받는 지자체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실태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적잖은 예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양군을 예로 들면 74억 원이 줄어드는데, 이는 영양군 노인 복지 예산의 5분의 1을 넘고, 경로당 3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상범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지역에서 그 정도 예산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종부세 정상화에 안 그래도 재정과 인구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