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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옛 통일교 조사 본격 개시...종교법인 '해산 청구' 가능성

2022.11.22 오후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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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옛 통일교를 대상으로 종교법인 해산 청구 여부를 결정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나가오카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옛 통일교에 법인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입 지출 및 재산에 관한 서류 등을 다음 달 9일까지 보고하도록 오늘 서류를 보내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이른바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일본 정부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망을 계기로 옛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뿐 아니라 고액의 헌금과 물품 판매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 문제가 돼 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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