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다음 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는데,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