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군 복무기간 연장 갈등...국방부 강행에 총통이 제동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군 의무 복무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타이완 국방부가 법제화를 강행하는 가운데 총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유시보 등 타이완 매체들에 따르면 추궈정 타이완 국방부장은 7일 입법원(국회)에서 현행 4개월인 의무 복무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으며 연말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장은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시행 시기도 1년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달 중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타이완 정부는 연말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젊은 층이 야당인 국민당을 지지함으로써 선거에 패배한 상황에서 2024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차이잉원 총통과 여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의 발언이 나오자, 차이 총통을 보좌하는 총통부(대통령실)는 현재로선 군 복무 연장 법제화와 관련해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통부의 장둔한 대변인은 국방부가 여전히 각계 의견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들어선 뒤 2∼3년 의무복무제를 오랫동안 유지했으나, 중국과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8년부터 복무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를 도입해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습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