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소아과 전공의 지원률 10%대...진료 체계 붕괴 조짐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사상 처음 10%대로 떨어졌는데요. 소아과 전공의 미달사태가 확산하면서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가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아과 전공의가 지금 너무 없어서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입원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임현택]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병원에서 실제로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5년 전부터 크게 떨어졌다면서요?

[임현택]
대략 7~8년 전부터 기미는 보였었는데요. 3~4년 전부터는 거의 자유낙하 수준으로 전공의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너무 큽니다.

[앵커]
현장 상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선생님이 계신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현택]
저희 병원도 제가 주말, 새벽 할 것 없이 환자 중환들을, 요즘에는 주로 코로나 환자죠. 맡아줘야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지내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까? 특히 지방이 심하다면서요?

[임현택]
아무래도 지방이 훨씬 심한 상황괴요. 지금은 의료진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천안에 계신 소아응급 진료하는 교수님이 충청도에서만 환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아까 떨어진 걸 두고 자유낙하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임현택]
기본적으로는 도미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도미노는 개원 소아과 선생님들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략 5년 동안 662개 개원 소아과 의원이 폐업을 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3개 임상과 중에 소아청소년과가 유일하게 10년 전보다 수입이 준, 그런 유일한 과가 됐고 작년에 저희 선생님이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 달에 본인이 25만 원을 가져갔다.

그런데 우리 직원만큼만 가져가도 소원이 없겠다. 직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죠. 그만큼도 못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그 선생님은 25만 원이라도 가져갔는데 다른 선생님은 빚을 내서 버티다 버티다 폐업에 이른 거죠.

[앵커]
어린 아이들이 아프면 신속하게 치료도 받고 좀 더 상급병원에 가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입원치료가 불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병원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임현택]
이게 지금 가천길병원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됐고요. 올 여름에 일간지 기자님이 저에게 취재를 요청하신 적이 있었는데 5일 동안 아이가 열이 나는데 입원이 안 됐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었거든요.

[앵커]
보니까 지금 순천향대, 강원대, 제주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1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현택]
이번에 전국에 한 명이라도 소아과 전공의를 뽑은 병원은 11개에 불과하고요. 심지어는 서울대병원도 정원을 못 채웠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대병원조차도 소아과 교수님들이 40대 교수님들은 너무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더는 못 버티겠다. 그래서 대거 사직하신 걸로 압니다.

[앵커]
선생님께서는 이 정도의 상황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임현택]
심각하다고 봤죠. 몇 년 전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복지부나 기재부나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책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현택 회장님께서는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임현택]
아까 제가 도미노가 무너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원가의 도미노가 제일 먼저 무너졌고 그다음에는 봉직의들이 갈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봉직의들의 도미노가 2차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턴들이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자기 선배들이 봉직의 자리도 변변한 게 없고. 봉직의, 그러니까 월급의사를 봉직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 월급 의사 자리도 없고 그리고 개원 못하고 소아과 환자를 봐서 병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을 가든지 노인환자를 봐야만 되든지 아니면 미용성형을 해야 된다든지 통증을 배워야 된다든지 그런 소아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나서 소아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예뻐서 소아과가 굉장히 힘든데도 전공을 하는 건데 자기 미래가 너무 안 보이니까.

[앵커]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임현택]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25만 원을 가져가면 이건 일부 의견들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의대를 갈 때 처음부터 소아과로 정해서 보내자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5만 원을 받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결국에는 진료수가가 낮은 게 문제의 시작일 텐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현택]
대략 나이대마다 조금 다르고 초, 재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아과에 아이를 데리고 가실 때는 몇천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하실 텐데 대략 평균에서 말씀드리면 10불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0달러 남짓이고.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대략 미국 같은 선진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캄보디아, 심지어는 중국, 그런 후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대만이 굉장히 수가가 낮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보다는 서너 배의 수가. 그래서 소아과는 특징이 뭐냐 하면 공무원 연금을 못 받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아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이 전혀 없고 정부가 정해준 가격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진료수가를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또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를 했어도 정부가 의료수가를 많이 높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료수가를 어느 정도, 얼마나 높여야 되는 겁니까?

[임현택]
최소한 병원이 운영될 만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게 몇 백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임현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의 예를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대만이 제일 적으니까 대만보다는 조금 더...

[앵커]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임현택]
대략 우리나라가 10불 남짓이고 대만이 50불 정도 되니까 대략 아무리 적어도 3배에서 5배 정도는 올려야.

[앵커]
정부에서 일단 필수의료 관련해서 공공정책 수가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임현택]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 도움이 되는 면은 분명하게 있지만 조금 많이 미흡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미노가 넘어져서 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각 도미노, 그러니까 개원가의 도미노, 봉직의의 도미노 그리고 레지던트의 도미노.

마지막 도미노가 넘어간 게 지금 길병원 상황처럼 교수님들 도미노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 단계에 맞춰서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고 제역할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정부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소아과 의료체계가 붕괴될 조짐까지 왔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수가가 5년 전, 8년 전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이유를 따져보면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고 아이들이 일단 많이 줄었잖아요.

그 영향도 큰 겁니까?

그리고 의료분쟁도 많아지고요.

[임현택]
출산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건 굉장히 많이 소아과 경영에 큰 영향을 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소아과는 아이들 대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진찰료가 수입의 전부인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고요.

[앵커]
의료분쟁 부담도 크다는데 어떻습니까?

[임현택]
의료분쟁 부담은 큽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안타까운 이대목동 사태를 겪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형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적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각 가정의 금쪽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아이가 문제가 생겨도 크게 부모님들이 반응하시는 것도 있고 민사상에도 기대여명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상액도 성인보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의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도와주시면 이 무너진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당연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반드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