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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거부한 오세훈의 선택…"오히려 시민 불편 키워" [이슈묍]

2023.01.04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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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거부한 오세훈의 선택…"오히려 시민 불편 키워"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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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탑승 시위를 둘러싼 서울시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법원 조정안에 따라 '5분 이내 탑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직원들과 경찰은 활동가들의 열차 탑승 자체를 막았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신문은 공사와 경찰이 발생하지도 않은 열차 지연을 '가정'해 탑승 자체를 막고있다며 오 시장의 선택이 도리어 시민 불편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권력, 봉쇄, 저지, 몸싸움, 고립, 무정차. (…) 법원이 제안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5분 이내 선전전' 허용 조정안을 거부한 오 시장의 선택이 도리어 장시간 대치와 무정차를 유발해 시민 불편을 키우자,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로 상징되는 '오세훈식 관치'의 한계가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겨레신문

경향신문도 '장애인도 시민'이라며 경찰과 공사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대중교통 이용은 시민의 권리다. 모두가 아는 명제를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시민이 지하철 탑승을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 장애인들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지도,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의 '정시성'을 저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차하다. 정시성이 인권에 앞설 순 없다.>

- 경향신문 사설

장애인들의 탑승 시위를 비판하는 비장애인들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선전전을 하기 전에, 비장애인 서울시민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또한 생각해보자. 지금은 당연시되는 소수자들의 권리도, 쟁취되기까지 지난한 투쟁을 거쳤음을. (…) 출근길 시민의 불만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다만 약자인 장애인 대신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서울시·기획재정부를 향해 '내 출근시간을 지켜달라'고 외쳤으면 한다.>
- 경향신문 사설

YTN 육지혜 (yjh7834@ytn.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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