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박성민"천하람, 영토확장 나설 것" 문성호"당원들 통제 안 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대담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성민"천하람, 영토확장 나설 것" 문성호"당원들 통제 안 돼“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李 출석은 긍정적으로 평가...묵비권 일관하고 서면 답변은 출석 거부와 다름없어
-국민의힘 본선 컷오프에 친이준석계 통과...젊은층의 지지와 새로운 인물 갈망에 따른 결과
-이상민 탄핵소추안 통과, 수사중인데 탄핵부터? 민주당 더 신중해줬으면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檢, ‘50억 클럽’ 녹취록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했나?...이재명 대표는 녹취록으로 수사 근거 만들어
-국민의힘 전대, 대통령실 당황하는 결과 계속 나올 것...당원 마음 통제 및 줄 세울 수는 없어
-탄핵소추안, 신중하다 오히려 늦어진 결과...기각 되더라도 이상민 두둔 세력에 역풍 불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언제나 그렇지만 참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특히 요즘은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더 기다려지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 돕기 위해서 금요일 낮 1시에는 젊은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있습니다. ‘상암동 1시 청년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문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하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오전에 참 이슈 많았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받은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박 위원님, 당 대표 재출석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 박성민> 저는 요새 출석하는 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소환 통보 왔을 때 계속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실 걸로 보이는데, 저는 법 앞에 평등.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만큼 또 이런 출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많이 부르는 만큼 검찰에도 분명히 부담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계속 부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냐, 정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혐의가 나오고 있냐. 그렇지는 않고 계속해서 부르기만 하는 것은 망신주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입장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 그리고 계속 출석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저 역시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얘기하신 바와 같이 법치라는 것이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위 고하를 떠나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조사에 들어가셔서는 또 묵비권으로 일관을 하시고 서면 위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 사실 그게 출석을 거부한 것과 다를 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님께서 출석을 하시는 긍정적인 모습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승훈> 서면조사를 묵비권이라는데, 묵비권인가요?

◐ 박성민>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물론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니까 아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게 방어권 차원에서는 중요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답변 또 필요하다면 이야기로 답변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 양이 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본인이 방어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쟁점으로 다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성호> 물론 저도 당연히 묵비권 행사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고 행사하는 것이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조금 퇴색된다는 것이지, 사법부의 조사에 앞서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 이승훈> 우리나라 말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방어권’이라고 하고, ‘묵비권’이라고 하면서 뜻도 달라지고요. 오늘 출석하면서 이 대표가 작심한 듯이 거의 9분 가깝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하고픈 말이 잘 전달됐습니까?

◐ 박성민>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보면 출석하실 때마다 본인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판단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시점이 공교롭기는 하죠. 왜냐하면 어제 곽상도 의원 아들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그거 뇌물 아니다 라고 지금 법원이 판결을 했잖아요. 이례적이지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온 판결인데, 그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셨는데. 이 법에 대해서, 특히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얼마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했느냐도 비판의 지점 중 하나였어요. 결국 판사들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한 아니냐. 그리고 유력 정치인이자 법조인과 인맥이 있는 사람이니까 봐준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딱 참석을 하면서 ‘과연 검찰이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롭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 문성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검찰의 수사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려면 수사 과정 중에 있는 검찰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편 가르기 식으로만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스스로도 결국에는 지금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얘기가 나왔던 곽상도 의원 아드님에 대한 얘기는 뒤에도 질문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마다 민주당 측에서 흔히 얘기하는 게 검사가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간 것이다. 제가 이런 답변을 많이 했거든요. 곽상도 의원 아드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 의원이기는 하시지만, 제가 봐도 충분한 혐의점이 있어서 수사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던 거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 대가성 입증을 결국 해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물론 검사들의 능력 부족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검사들이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좀 과도한 평가인 것이. 이게 결국에는 지금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대가성이 되려면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아니면 곽상도 의원께서 이 대장동 일당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셔야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대장동 사건의 ‘토건족’들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분마저도 중간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고 준 돈이냐. 이걸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성남시장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계셨던 거고, 결국 여기에서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그 지점에서 바로 검찰의 수사와 입증 책임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게 곽상도 의원을 보고 아들에게 준 돈이 아니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50억 퇴직금의 이야기였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50억 클럽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특히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검찰이 50억 클럽이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이득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50억 클럽과의 연관성, 대장동 일당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 간의 관계를 입증하려는 노력은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특히 보면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역시도 이분이 그때 당시 상당히 권력자였어요. 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협동으로 전환이 되고, 당시에 그 연도에 곽상도 의원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업 이사장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세였어요. 실세인 아버지를 둔 아들에게 회사에서, 그것도 젊은, 그리고 몇 년 재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50억 퇴직금을 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녹취록이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의 이야기에 보면, 곽상도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자꾸 병채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시작은 녹취록이거든요.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지금 주변을 구속하고 계속해서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그 관계성을 입증하려고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녹취록에도 분명하게 있어요. “병채 아버지가 병채 통해서 돈 달라고 한다” 그래서 “병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골머리를 썩는다는 대화 내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주변의 대가성이라든지 곽상도 의원에게 왜 돈을 줘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했냐, 이거는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 문성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야기를 드린 것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에서는요. 얘기한 바와 같이 그 대가성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당시 시정에 대한 권한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 사안과는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에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검찰도 결국 항소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검찰의 입증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나는 창작의 소재가 될까 봐 답변은 진술서로 다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증도 좀 힘들지 않을까요?

◆ 문성호> 이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선 답변과 이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결국 이 대가성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대장동 일당이 제공하는 금전만큼 이 대장동 일당은 어떤 편익을 받고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개발 사업을 하는 토건족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결국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사실 연결고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실제 하느냐를 증명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결고리 자체를 우선은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이냐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난이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승훈> 오늘 이 대표가 작심한 듯이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칼춤을 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칼춤 추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도, 불송치 났던 일들도 다시 검찰이 재수사를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결과를 계속해서 뒤집잖아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역시도 좀 문제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라는 말도 사실이고,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사실은 “칼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은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마땅한, 상응한 벌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50억 클럽의 명단, 이름을 김만배 씨가 직접 줄줄이 읊는 육성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터는 것만큼 털고 있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이랑 만나서 대화하고 직접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런 결정적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에 지금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런 공동체 개념을 사용하면서 김용, 정진상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변부로부터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가지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50억 클럽이든, 곽상도 의원이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수사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이 어찌 됐든 김건희 여사 역시도 녹취록이 있죠.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라던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당들의 컴퓨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엑셀 파일이 나오고, 그런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인연을 끊었다고 한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뒤에도 그런 연류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겠다라는 그 계기가 있는 만큼, 50억 클럽도 그렇고 다른 사건에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가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문성호>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경제 공동체나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논리를 사실 이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수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실제 법의 판단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진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가 주어져야겠죠. 그런데 이런 민주당이 타인에게는 공평한 잣대를 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본인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박성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면죄부를 줄 수가 없죠.

◆ 문성호>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박성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과 별개로, 그럼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냐라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 문성호> 아니죠. 반대죠. 같은 논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 적폐 수사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왜 지금은 부당한 검찰의 수사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박성민> 사안이 다르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관계는 충분히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증들이 충분히 차고 넘쳤기 때문에 당시에 그 정도로 판결이 나온 거죠.

◆ 문성호> 실제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방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경제 공동체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로 유죄를 받으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왜 그것이 적용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 간의 관계를 포함해서 최서원 씨에게 대기업들이 받쳤던 돈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받쳤던 돈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던 거잖아요. 제가 이 공동체,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치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문제가 있다. 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심지어 부자지간이잖아요. 혈연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간 50억이라는 돈이 곽상도 의원에게 간 게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김용 두 분은 남남이잖아요. 남남인 사람들 간에 정치 공동체라는 이름만으로, 그렇다면 앞에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는 아빠가 권력자임에도 50억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김용과 정진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검찰의 의도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죠.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잘 된 겁니까?

◆ 문성호> 제가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자신이 대표로 있고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유죄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인들의 계좌를 동원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투자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계좌를 유용했거나 이런 혐의들이 지금 몇 가지 밝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사법부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당하게 판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이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용했던 계좌들의 모든 주인들이 유죄를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박 위원님, 오늘 보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 건너 간 것 같습니까?

◐ 박성민> 저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이번에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면서 공소시효 대해서 좀 유의미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괄일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건에서는 주가 조작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 거거든요.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했고,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시점, 김건희 여사의 그 계좌가 활용되고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로 봤을 때는 2단계 때 연루가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법원에서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을 했다면 사실 저희가 특검을 얘기하든, 뭘 하든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시효를 남아 있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성호> 저는 “수사를 하겠습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다만 혐의점을 아직 검찰 측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방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해요. 이게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실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지금 한 4~5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관련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까지는 수사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 강공을 걸겠죠.

◇ 이승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본선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 대표 후보로는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이렇게 네 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 대변인님, 당원의 뜻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제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컷오프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흔히 얘기하는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기존의 저희 기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전부 통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국민의힘 2030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당이 전통적으로 젊은 층들에게 지지를 받아오던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 때부터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책임당원의 약 20% 이상이 203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에 있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시대의 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지지가 아무래도 이런 젊은층의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해 왔던 이준석 전 대표와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몰린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컷오프 되신 분 중에 보면, 현역 의원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용 의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거의 친윤계, 찐윤계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본인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컷오프에서 떨어졌다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룰을 바꾸기는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시기도 하셨고, 당원들의 생각이 절대 대통령실이나 친윤들이 바라는 것처럼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실이 당황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거다. 과정 중에 불안함이 계속 커지는, 그리고 변수가 계속 많아지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절대 그 누구도 당원들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일렬로 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건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성호> 말씀하신 바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비단 대통령실에서 그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 80만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80만 명이나 되는 집단을, 그것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자신들의 지지세를 굳히려고 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천하람 돌풍도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도전이었는데요. 늦은 도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 문성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성 당원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젊은 당원들의 지지가 집중된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 당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성 당원분들께서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께서 대표가 되셨을 때, 저도 그 당시 전당대회를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처음에는 본인이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본인도 예측하지 못한 돌풍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생각보다 재밌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새로운 돌풍이 국민의힘 전체를 바꿀까요?

◐ 박성민> 저는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이 선전을 해도,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여파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된 거죠. 단순히 하루 내리는 태풍, 폭풍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 판 자체가 깨지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단순히 오늘 날씨가 안 좋고 내일은 다시 좋아질 거다. 이게 아니라, 지금 윤핵관을 직격하면서 사실은 당내의 노선 투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윤핵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준석 계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해 보고 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못 할 뿐이지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동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늦게 출사표를 내긴 했지만, 그 출사표가 절대 늦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의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사람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는 없었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역시도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 하다가, 바로 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후보가 나오니까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따먹기에서 승리를 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딛고 있는, 본인이 확보한 영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할 거라고 봐요. 그게 신규 당원의 엄청난 입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문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이번에 천하람 후보의 돌풍을 이른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문성호> 이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천하람 위원장이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를 생각했던 것이, 기존에 있었던 당대표 후보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공조.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여당이니 만큼 대통령과 원활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후보라는 것도 굉장히 후보 스스로의 강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이런 강점을 어필하는 후보가 있으면 또 다른 강점을 어필하는 후보가 있어서, 당원들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점이 더 중요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공조만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라는 후보가 하나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몰린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당무 개입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 이런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혹은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가 아니라 ‘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반발을 가졌던 당원들도 계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민> 국민의힘 분들 만나면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비윤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윤핵관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당무 개입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윤핵관들이 의중을 빌려서 자기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무 개입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지금 당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공정성 문제가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때 비서실장 시켜서 특정인에 대한 입장 내보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윤안연대, 이런 말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요. 아니, 어느 누가 후보자에 대해서 적이라고 규정하고 누가 친윤이다. 누가 반윤이다. 이런 거를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정의를 해줍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멘트를 내보낼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잘리죠. 그런데 지금 잘린 사람 없잖아요. 이건 대통령이 허용한 거예요. 또는 독려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얘기 내보내도 된다. 또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람들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빌려 계속해서 언론사 취재 왔을 때 대응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당무을 개입하고 있죠.

◇ 이승훈>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 박성민> 저는 나경원 전 의원님이 좀만 더 버티지, 왜 이렇게까지 굴복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김기현 의원이 여러 번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가족 여행 가 있는데 가서 단일화하자고 연대하자고 얘기를 계속하고, 사실 이거는 옆구리에 칼 들이밀으면서 웃으라고 강요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두 손 잡고 카메라 앞에 섰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밝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그렇게 상처 입힌 사람들이 찾아가서 연대하자라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신나게 때려놓고 이제 와서 “아프지?” 하면서 연고 발라주면 그게 약 올리는 거지 뭐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성호> 나경원 전 의원님께서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저희 당내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저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치인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의 별이 순간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께서 항상 정치인으로서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부족했던 점이 뭐냐하면 이런 탄압받는 서사, 그리고 내가 탄압에서 이겨내고 올바름을 위해서 강자에게 저항하는 모습. 이런 이미지가 많이 약하셨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나경원 전 의원께서 정말 정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뜻을 꺾으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나경원 전 의원께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저항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실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이런 데서 드러나신 게 아닌가, 아쉽고요. 그런데 그거 아쉬운 거 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같은 당 동료인데, 당 대변인인 제가 이런 얘기한 건 좀 아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오셔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건 좀 과했거든요. 그 뒤에 단일화를 얘기하시려면 김기현 후보께서 사과가 우선돼야 되죠. 그렇게까지 되는 건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나도 내 선거다 보니까 못 그랬다.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연대해 달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모습 나왔다고 기사 쪼르르 나가니까 또 찾아가시고.

◐ 박성민> 그래서 이번에 웃으면서 찍으셨더라고요. 활짝 웃으시면서요.

◆ 문성호> 결국에는 이게 김기현 후보님 본인에게도 좀 악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저는 이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제 공천권 쥐고 협박한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닌 거죠. 결국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한테 맹목적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공천이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지금 현직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직책에서 해임되셨죠. 대통령실이 해임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재기의 순간은 이번에 당 대표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들어가거나. 그런데 이제 개각이 당분간 없을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원내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해임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장관을 가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나경원 전 의원 목숨줄 쥐고 친윤계가 협박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 이승훈> 국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됐잖아요. 통과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 문성호>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 탄핵이 최초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끔찍한 참사가 있었고, 이상민 장관이 그 당시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법률적인 위반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조건인데, 이런 것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탄핵을 먼저 시키고 본다. 이게 저는 안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과는 별개로, 이 이후의 전례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신중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민> 저는 오히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직후에 당장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저는 신중론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부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대통령을 향해서 파면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또 한 번 압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이 바로 탄핵으로 간다면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좀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과정을 모두 거친 상태고요. 국정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다 해서 경찰 조사 좀 지켜보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윗선을 아무도 처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들을 우리가 목도한 상태에서, 그리고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 사항.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물러난 사람 없고, 아무도 제대로 사과한 사람 없고, 계속 법적인 얘기만 했어요. 심지어 사과도 늦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냥 화만 내고 있을 거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활용해서 탄핵소추하는 것.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역풍 불기보다는, 오히려 ‘봐봐라. 이상민 장관 죄 없지 않느냐’라고 들고 일어설 분들이 오히려 역풍 맞을 거라고 봐요.

◆ 문성호>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6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탄핵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결과가 반대로 나와요.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몇몇 기소가 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서 문건 삭제라거나 보고 체계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상민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경찰관들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무능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풍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