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은행권 개선 TF...'과점' 은행 시장, 어떻게 바뀌나?

[앵커]
은행권의 영업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TF가 내일(22일) 출범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TF가 내건 중점 과제는 모두 6가지.

이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시장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꼬집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지난 15일) :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러한 과점적 지위를 활용하며 손쉽게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최저 금리 검색 엔진'으로 볼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도입 의지에도 금융사 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추진이 시원치 않았는데,

대형사 중엔 신한은행이 플랫폼 출시를 발표하며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신규 은행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업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단일 인가 체제인데, 이를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으로 세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세부 인가 방식이 거론됩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의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는 안과 혁신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의 금융 산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6일) : 디지털 전환 및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 부문에 역동적인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금융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다만, 은행 수가 늘어나도 기존 은행의 관행 개선이나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대안이 나올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