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내린 연금보고서..."소득대체율 이견 못 좁혀"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넉 달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료율과 가입 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금 전문가들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특위에 논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2055년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59세인 가입 상한,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생애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2028년까지 4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보험료율 인상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1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두 달이나 늘렸는데도, 사실상 '맹탕' 보고서에 그친 겁니다.

애초 요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다루다가 정치권 요청으로 연금 '구조개혁' 논의로 방향을 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 방향과 시기를 놓고 여야 이견도 여전합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위) : 단순하게 우리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또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연금개혁특위) :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끌기용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연금개혁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 설득 문제를 꼽으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